일본의 역대 정권들이 헌법9조 아래 금지해온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a right for a collective self-defense)'행사를 가능하게 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자 일본 청년 및 헌법학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법안은 오는 9월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아베 정권은 중의원 통과 안보법안을 9월의 참의원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헌법 9조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안보법안은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중의원 통과 안보법안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며,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를 ‘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집권 여당은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는 ‘위헌론’을 뒤로 한 채 강행처리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통과 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염에 방지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일본 다수의 국민 여론은 물론 이웃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쟁국가 일본’이라는 인식과 아베의 인식이 상충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 법안인 안보법안이 일단 중의원을 통과한 이상 예의 주시하며 양국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여당은 참의원에서 심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중의원에서 표결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심의는 7월 마지막 주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만일 참의원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을 통해 법안을 성사시키는 이른바 ‘60일 규칙’은 9월 14일 이후 적용이 가능해 진다. 어떤 식으로든 아베 정권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전쟁국가 일본’을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참의원 심의를 위해 “양식 있는 정부다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자민) 당의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보법안이 중의원에서 일방적 강행 처리 통과되자 일본의 청년들이 전국 가지에서 적극적인 반대 목소릴 높이고 있다. 이들은 “그냥 맡기기만 하는 민주주의는 그만 두자. 우리 세대야 말로 당사자다.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삿포로시에 약 700명의 집회자들은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알고 있으면서 표결을 강행한 정부에 정말 화가 난다”고 외쳤다. 또 반대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페이스북 등에 무려 4천 건 이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안보법안 뉴스를 보고 “전쟁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전쟁이 나면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은 우리들 세대‘라는 등의 법안 반대의 소리들이 잇따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