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진정성 빠진 껍데기 담화’에 불과
아베 담화, ‘진정성 빠진 껍데기 담화’에 불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8.1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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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형 담화’로만 일관, 한일간 갈등 상당기간 지속 가능성

▲ 14일 발표된 아베 담화에서 '식민지배, 침략'에 대해 가해자인 행동주체 ‘일본’ 은 빠졌다. ⓒ뉴스타운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아베 내각, 즉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14일 오후 5시쯤 결정이 난후 6시쯤 직접 발표한 아베 담화는 한마디로 ‘진정성이 완전히 빠진 껍데기 담화’에 머물렀다.

이날 발표한 아베 총리의 담화는 한마디로 가해국 일본도 없었고,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정성도 없는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상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 1보]

- 아베 담화, “과거형 사죄만 표현” 기대와 완전 빗나가

- 식민지배, 침략도 행동주체 ‘일본’ 등 알맹이 빠진 담화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아베 내각, 즉 임시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14일 오후 5시쯤 결정됐다.

아베 총리는 14일 오전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시에 있는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무상 묘에 참배를 마친 뒤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부전(不戰)의 맹세 아래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일본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가한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든 극복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걸맞은 일을 남기고 싶다”는 결의까지 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지난 12일부터 출신지인 야마구치를 찾았다. 14일 오후에 도쿄로 돌아와 전후 70년 아베담화(安倍談話)를 총리관저에서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15일에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정이다.

아베담화의 주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왔다. ‘식민지 지배, 침략, 사죄, 반성’이다. 그동안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진정성 있게 담화에 담겨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한일-중일관계가 화해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더욱 악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14일 오후 6시쯤 아베 총리는 담화를 발표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2차 대전 전쟁 범죄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사죄를 한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를 계승하지도 않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아베 담화에는 ‘사과’와 ‘반성’의 문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사죄와 반성의 대상에 대해서는 앞선 대전에 있어서의 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담화는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영구히 결별한다’고만 했다. 행동주체인 ‘일본’이 빠져 있다.

또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는 것으로 과거형으로만 명기해. 실질적인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아베 담화는 교묘한 간접화법으로만 표현해 한국이나 중국 나아가 국제사회가 주시했던 내용에서 한참 빗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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