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관련 법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독재자적 오만과 교만’을 보이고 있는 행위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와세다 대학 교수와 고바야시 세쓰(小林節)게이오 대학 명예교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나가와(砂川)사건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합헌론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아베 정부의 자세를 “괴상하고도 기묘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헌법심사회가 고치시에서 개최한 지방공청회에서도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헌법의 형해화(形骸化, 속이 텅텅 빈껍데기)”라는 날카롭고도 거센 비판이 잇따르면서 입헌주의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 대학 명예 교수는 “헌법위반이 버젓이 통과되면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규칙이 없어지게 되며, 마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돼 버린다”고 비판하고, 스나가와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합헌성을 설명하려는 아베 정부의 자세에 대해 “(스나가와 판결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은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 기묘하다”며 아베의 일방적 밀어붙임에 대해 강한 자세로 비판했다.

‘스나가와 판결’은 아래와 같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두 가지 이유로 원래의 판결을 파기했다. 하나는 나가누마 공소심 판결에도 적용된 통치 행위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9조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다. 헌법 판단을 자제하는 통치 행위와 독자적인 헌법론의 적극적인 전개는 모순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판결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안보조약은 주권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기에 위헌이냐 아니냐의 법적판단은 사법적 기능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법재판소의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게다가 극도로 명백하게 위헌 무효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재판소의 사법심사권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제1차적으로는 안보조약 체결권을 가진 내각 및 승인권을 가진 국회의 판단에 따르고, 마지막으로 주권을 보유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 대학 교수도 “지푸라기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스나가와 판결을 언급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지푸라기는 지푸라기 신세일 뿐이며. 지푸라기로 떠 있을 수는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가했다.

물론 지방공청회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헌법심사회에서 개최한 15일 고치시 지방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헌법이 아무리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헌법은 헌법으로서 지켜져야만 한다. 헌법은 권력을 묶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며 한 주부는 이 같이 아베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또 한 남성은 “집단적자위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영업을 한다는 한 남성은 “정부의 해석 변경은 임시변통의 ‘미봉(弥縫)책’으로, 헌법의 ‘형해화’와 경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도 비판에 가세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입헌주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아베의 독재자적 일방적인 오만한 행동이 이들 양심 있는 헌법학자들을 뿔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TV아사히의 15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49명의 헌법전문가들의 오로지 3명만이 아베정권이 몰아붙이는 안보관련 법안이 합헌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98%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아베와 그 내각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련 법안에 대해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위헌적 법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식인들과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설득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말하고는 있다. 집권 여당 자민당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위헌적 법안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우려를 하며 위기감이 있고, 또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본 국회 주변에서는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며 일부는 연좌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 9조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주말 시위에는 4만 7천여 명이 모여들어 아베의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