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집단적자위권 행사 지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美 하원, ‘집단적자위권 행사 지지’ 국방수권법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5.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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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를 포함한 예산 규모는 총 6천 억 달러 초과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각) 2016년 회계연도 (2015.10~2016.9) 국방예산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찬성 다수로 가결 ⓒ뉴스타운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각) 2016년 회계연도 (2015.10~2016.9) 국방예산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찬성 다수로 가결하고, 미일 동맹에 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 정책의 변경을 지지한다“고 명기했다.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바탕으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를 도모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올 여름까지 통과시키려는 아베 정권을 뒷받침한 셈이다.

한편 이번 국방수권법은 연내 지출의 강제 삭감 수준을 유지했지만, 삭감 대상 밖인 전비를 증액하고 국방 예산 전체에서도 전년도 대비 증액을 사실상 용인했다. 전비를 포함한 예산 규모는 총 6천 억 달러를 초과한다. 상원도 동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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