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 일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에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관련법안’을 오는 9월 참의원 통과에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보법안이 필요하고,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면 ‘안보법안’의 절실함을 호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5일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등 안보관련 11개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보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제대로 작동하는 미일동맹이 북한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야마모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이다. 야마모토 의원은 한반도 상황이 진정됐을지는 모르나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안보관련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쟁 이래 처음 수 십 척의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고 설명하면서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관련 11개 법안은 지난 7월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현재는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