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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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속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 이 지역 핵 해체 요구는 완전히 해체 될 때까지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뜻
- 시리아 주둔 미군 전격 철수처럼, 주한미군 주둔비용 2배 안올리면 철수 ?
- 문재인 정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속도에 보조 맞춰야
- 2017년 한반도 긴장 최고조 양상으로 복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미-북 사이의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약간의 대화진전과 정치적 변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이 비핵화 개념을 두고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새해 들어 2017년의 양상으로 복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북 사이의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약간의 대화진전과 정치적 변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이 비핵화 개념을 두고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새해 들어 2017년의 양상으로 복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남아있는 환상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의 최근 발표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북한은 지난 1220일 미국이 "핵위협(the nuclear threat)"이라고 부르는 것을 먼저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그 위협이란 한반도의 핵무기(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 문제 해법의 핵심이지만 이웃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미국이 동북아 지역 전체로부터 국방보증(핵우산 등)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선중앙통신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비핵화를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그렇게 주장해왔다. 개념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놔두고 지금까지 협상에 임해온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등 자유진영에서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용납할 수 없고,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잘 드러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6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두 사람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북한은 비핵화 진전 대신에 핵무기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낙관론은 근거가 매우 애매하거나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6월 정상회담 이후 믿을 만한 대화는 아직 없다. 당장의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nuclear inventory)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선제 조치했으며, 미국이 먼저 경제제재를 제거하여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냉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먼저냐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이는 모든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것이다.

우려스럽게도,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발표된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언급돼 있다. 북한은 또 공동성명에서 신뢰 구축을 먼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면서, 북한은 그 순서대로 성의를 보이며, 비핵화 조치를 몇 가지 실시했지만, 미국은 전혀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주장이다.

조선중앙통신 성명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부터도 핵위협의 모든 원천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일본 정부나 언론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운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내의 미국의 핵은 물론 이웃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걷어내기,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핵까지도 언급하면서 포괄적 핵 해체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 지역의 모든 핵무기가 해체될 때까지는 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북한은 핵 보유를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현실적 북한 논리이다. 우리에게는 암울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개념 차이는 한국 등에게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문제 대화 과정에서 합의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르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핵 확장 억제력을 내려놓을 것인가? 또 북한이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북한이 원하는 만큼 해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아프간에서의 절반가량의 미 주둔군 철수 계획 등으로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고리를 걸어 주한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것과 관련,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현재의 약 2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철수를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철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놓을 수 없다. 물론 미 의회에서 함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격상 주한미군 주둔을 보장해준다는 철밥통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미 사이의 핵협상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며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미국 간의 실무그룹을 구축해 협상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자칫 한국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적절히 응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 보이면서 보다 강경한 대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르는 속도에 보조를 한국 정부가 맞춰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2017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치달으면서 한반도에는 최고조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 험할 대로 험한 말이 오가며 마치 롤러코스트처럼 한반도가 출렁거렸다. 그러나 2018년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북중간, 미북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분위기는 진정돼 왔다.

그러나 미-북 사이의 비핵화 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약간의 대화진전과 정치적 변화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이 비핵화 개념을 두고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자칫 새해 들어 2017년의 양상으로 복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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