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1일 북한 전격 방문에 미국의 목표는 FFVD
시진핑 20~21일 북한 전격 방문에 미국의 목표는 FFVD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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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오는 20~21일 북한 방문, 김정은 방중에 대한 답방
- 미 백악관,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FFVD
- 미국, 북한을 무역전쟁의 지렛대 활용 여부 경계심
- 시진핑, 트럼프에 미중 무역 갈등 속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 ?
시 주석의 방북 소식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을 포함해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적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북 소식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을 포함해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적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고 중국과 북한 매체들이 17일 오후 8시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3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지만,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 주석의 방북이 주목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단독 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으며,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 소식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을 포함해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적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해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에서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경계심과 함께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미 대화 재개와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분위기 조성이라는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다소 희망적인 기대도 없지 않다.

미 백악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FFVD의 달성이며, 세계가 김 위원장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고, 국무부도 미국은 동맹은 물론이고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FFVD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존의 대북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비핵화는 미국과 동맹국의 목표이자 중국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 무역 담판을 벼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조차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 발표에 대해 마음 편하데 받아들이지 않는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 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 G20에 나타나지 않아도 매달 수십억 달러 관세를 거두어들이고 있으니 상관없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화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

특히 18(현지시각)부터 올랜도에서 2020년 재선 도전을 위한 대선 출정식을 가질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대의 성과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미국 측에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미-중 무역 합의 등 경제적 성과임과 동시에 북한 핵 문제 합의 등이다. 그런데 만일 북한과 중국의 밀착으로 FFVD와 미중 무역합의가 동시에 멀어져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방북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단합은 물론 개인적인 친밀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중국이나 북한 모두 대미(對美)지렛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2월 말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지렛대는 김정은에게 더욱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이와는 다른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중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돕기 위한 방북이며, 시 주석이 미-중 무역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1주일 남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라는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데니스 와일더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움을 얻으려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 WSJ의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을 도와주고, 미국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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