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시금석’ 주장
북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시금석’ 주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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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진정성 보이라는 압박에 정반대로 화살 돌려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상응조치는 마음만 먹으면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 미국,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정의하는 ‘그릇된 인식’ 비판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싱가포르 공동성명(6월12일)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싱가포르 공동성명(6월12일)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근 계속해 미국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당초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줘야 한다며 압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려면 제재 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자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20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진정성이 거꾸로 북한이 미국으로 향하는 진정성으로 되받아치는 양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우리가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통신 논평은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612)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제재와 인권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핵 포기를 압박한다면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며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화는 개인 명의로 낮은 수준의 대미 압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서울을 방문,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지지부진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유인책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대체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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