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비핵화와 추가도발 중지 결의안 3건 채택
유엔총회, 북한 비핵화와 추가도발 중지 결의안 3건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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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재확인 및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명시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철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북한을 겨냥”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철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북한을 겨냥”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5(현지시각)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적인 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들은 지난 11월 유엔총회 1위원회를 거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유엔총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옐친코 대사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겨진 유엔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를 찬성 162, 반대 4, 기권 23표로 큰 어려움 없이 채택했다. 반대표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4개국으로 1위원회 통과 때 반대하던 국가들이다. 한국과 미국은 기권했다.

1위원회에서 기권을 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이 본회의에서는 찬성으로 돌아서 전체적으로 찬성표가 조금 늘어났다. 30호는 독일, 호주, 일본 등 39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30호 결의의 주요 골자는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12일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된 안건이다. 당시 결의에서는 L54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철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북한을 겨냥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향한 조치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다. , 30호 결의에는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 등이 담겨 관련국인 미국과 한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2건은 유엔총회 516번 문건, 그리고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이다.

516번 문건의 주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이고, 510번 문건의 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이다. 특히 516번 문건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결의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66개국이 공동 제출한 건으로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은 북한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 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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