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전망 ❻] 민주화 ? 분열 ? 부유한 위험 속으로 ?
[2019년 북한전망 ❻] 민주화 ? 분열 ? 부유한 위험 속으로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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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 서두를 것

-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할 것

- 북한 경제 개혁 : 소수의 사람들만의 이야기

-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당장 안 할 것 알고 있을 것

- 북한의 미래 : 민주화 ? 분열 ? 부유한 위험 속으로 ?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후 북한이 타이완(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적이 될 것인지, 중국처럼 부유해지고 더 위험해 질 것인지, 아니면 사회 경제력이 소련처럼 그것을 분열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후 북한이 타이완(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적이 될 것인지, 중국처럼 부유해지고 더 위험해 질 것인지, 아니면 사회 경제력이 소련처럼 그것을 분열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미 간, -미 간등의 국제정세에 대해 6명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전문가 등의 나의 2019년 북한전망(My North Korea Prediction for 2019)"6차례 중 마지막.

존 데일 그로버(John Dale Grover) :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 부국장이며, 젊은 목소리(young voices)의 작가다.

-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관계 서두를 것

-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북한은 절대 비핵화 안 할 것

- 북한 경제 개혁 : 소수의 사람들만의 이야기

-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당장 안 할 것 알고 있을 것

- 북한의 미래 : 민주화 ? 분열 ? 부유한 위험 속으로 ?

존 데일 그로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이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보다 협력을 강화해 북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대부분 이전에 보여 졌던 것이다. 각 최고 지도자들은 보통 원조(aid)나 제재완화(sanctions relief)라는 형태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 후속조치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사용해왔다. 김정은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과 권력이다. 그는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19년에는 두 가지가 독특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개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남북한은 외교적으로 어느 곳이든 진출하는 데 필요한 평화와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공산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state-capitalism)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을 보아왔다. 이들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공산당의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분명히 큰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사실이 아니다.

1990년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과 그의 가족 일당이 고난의 행군 시절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이 또 한 번의 기근과 쿠데타를 겪을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해 무기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영도 하고, 또 남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반항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개인재산, 경쟁상품, 그리고 정당관련 기업들과 국가 챔피언으로 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체제(a peace regim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해제를 위해 마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 한 쪽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을 포함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분간 비핵화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의사소통과 무역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위협과 도발의 확대보다 평화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거나 심지어 부분적인 비핵화를 고려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 대통령 하고 있는 큰 도박이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이다.

내 요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점진적인 경제 개혁을 계속하고, 제재 집행을 성공적으로 완화해 나가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십 년 후 북한이 타이완(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적이 될 것인지, 중국처럼 부유해지고 더 위험해 질 것인지, 아니면 사회 경제력이 소련처럼 그것을 분열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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