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조그마한 김정은이 순진한 문재인을 악용할 수도
미 의원, 조그마한 김정은이 순진한 문재인을 악용할 수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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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핵 협상 지연 원인,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완화 요청 등이 대화 지연의 원인
- 문재인 대통령, 먼저 (북한에) 굴복한 것 같다
- 북한 김정은 정권,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 쓸 것
- 북한철도 조사, 백악관의 유엔 승인 절차 받으라는 압박에 승인 받았다
-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적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제공은 김정은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적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제공은 김정은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했으며,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테드 포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려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28일 보도했다.

테드 포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Unfortunately, it appears at risk due to South Korea's dovish president.)”고 지적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의 지연의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자세라고 지목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게 부드러워지고 있다((President Moon Is Going Soft on Little Kim)”이라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테드 포 의원은 이어 현재의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game of nuclear chicken)”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대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제스처로 이렇게 이판사판이 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묶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공을 하면 북한 정권에는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이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다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에 전념할 경우에 가능하다며 CVID(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러한 비핵화 선언을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달려 있다며 국제적인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허용했다며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나치게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인 양보를 했다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먼저 굴복한 쪽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김정은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제스처를 문제삼았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을 이끌어낸 뒤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요청을 했다가 CVID이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 등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기도 했다는 당시 상당수 언론들의 지적도 있었다.

국제 정세를 정교하게 파악하지 못한 듯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제재 완화 요청 외교는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 관련 테드 포 의원은 다행히 미국의 유럽 친구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음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 의원은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의 순진한 감각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남북긴장완화를 바라면서 김정은에게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고 지적하고, 또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화해의 합의를 했다고 소개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엔 제재위반일 수 있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포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북한의 철도망을 개선해 한국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주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이는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테드 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적 술책과 시기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제공은 김정은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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