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북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시간
2019년은 북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시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9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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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북한의 비핵화 협정에 근접해 있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 남북문제 해결에 모든 것 걸다시피
- 2019년은 한국에서 역사적 변화의 시기가 될 수도
- 트럼프, 핵 포기하면 북한이 이라크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직시해야
- 트럼프, 노벨평화상 탈 수 있을까?
미국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정부가 최소한 트럼프 정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북한이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팀이 깨달을 수 있을까 ?
미국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정부가 최소한 트럼프 정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북한이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팀이 깨달을 수 있을까 ?/사진 : 해리 카지아니스의 트위터 캡쳐

<아래의 글은 1218일 미국의 스펙테이터 유에스에이(Spectator USA)’에 기고한 글로써, 기고자는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그는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국방연구국장(Director of Defense Studies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을 맡고 있다. 그의 논조는 북한의 입장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바라다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는 평소 전반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약간 진보적인 대북(對北)시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이번에는 이 같이 중도적 시각을 게재해본다.>

워싱턴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북한에 관한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폐기하려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핵 악몽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협정에 근접해 있지 않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 장소를 알아내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럽다.

남북 간 긴장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얻는데 그의 모든 유산을 걸었고, 많은 공적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의 기적(Moon Miracle : 문 대통령의 문의 영문 표기 moon은 달()이라는 뜻)'이라고 불려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울 방문을 위해 북측이 연내 약속했던 관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관계 상태는 뒤죽박죽이다. 북한은 더 이상 지난해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수소폭탄을 폭발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김정은 2.0 정상회담을 위한 확실한 날짜나 장소가 아직 없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브 비건은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가 몇 달 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한 지도부에 잠깐 소개된 시간을 세지 않는다면 말이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 수준의 외교적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핵화를 향한 현실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궂은 일일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아무도 상관하지는 않아도 역사는 만들어진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미국)에게 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무엇을 기대하는 지는 꽤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수개월 거친 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의 최종 목표로 보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종전선언)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일(궁극적으로는 대사관 승격), 또 비무장지대를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재래식 무기 통제, 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핵무기와 미사일 공장의 철폐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은 신뢰를 쌓아야 한다. 가장 큰 두려움인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북한은 이라크처럼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늘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정부가 최소한 트럼프 정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북한이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트럼프 팀이 깨달을 수 있을까 ?

분명히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적들에게 진짜 탄약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대통령은 없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분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 결코 2차 한국전쟁이나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들이 원자폭탄의 재(ash)로 변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핵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같은 길은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일 것이다. 2019년은 한국에서의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일 것이다.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탈지 누가 알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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