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한미군 무력화 지속적 시도
북한, 주한미군 무력화 지속적 시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3.0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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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과거의 주한미군 배제 주장 다시 거론 가능성
-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거의 없다는 발언 유동성 존재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하노이에서 가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부분적 제재해제를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까지는 리용호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차 주한미군의 취급 등 군사 분야의 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하노이에서 가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부분적 제재해제를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까지는 리용호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차 주한미군의 취급 등 군사 분야의 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북한이 이러저러한 명분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맞춰 종료한 한미연합합동훈련 대체훈련(동맹 19-2)에까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북한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 분야 문제라고 강조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대미 협상을 요구하는 속뜻은 자국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무력화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양국군이 연례적으로 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 대신 기간과 훈련 내용을 대폭 축소한 새로운 동맹훈련4일부터 시작했다며, -미 공동성명이나 남북선언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전 동포와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평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북한 매체의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훈련 종료와 관련,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27~28)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훈련 중단관련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 당국은 훈련 중단 및 축소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북 협상을 위해 군대에 필수적인 군사훈련 축소라는 고충 속의 축소라는 국방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선택임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여름 연례 지휘소연습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별도로 하겠다고 밝혀, 한미 3대 군사훈련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미군 철수는 관계가 없다고 김정은이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하노이에서 가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부분적 제재해제를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까지는 리용호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차 주한미군의 취급 등 군사 분야의 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북한 김정은 본인도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한국에 합동군사훈련과 외부 전략무기 반입을 완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주한미군 배제를 거론해 온 북한이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의 핵우산 배제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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