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전망 ❶]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에 양보 우려
[2019년 북한전망 ❶]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에 양보 우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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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트럼프가 대폭 양보할까 우려
-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비핵화 진전 자체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선물
- 8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방위능력 저하 불가피
-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정책 궤도 이탈
- 북한, 비핵화 대화 안 될 경우, ‘총격전’ 재개 주장
- 미국, 북한 도발시 예방적 공격 혹은 북한 봉쇄작전 돌입 가능성 높아져
-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앞서 나가 한미관계 긴장 높아질 수 있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혜택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장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혜택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장도 높아질 것이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미 간, -미 간등의 국제정세에 대해 6명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전문가 등의 나의 2019년 북한전망(My North Korea Prediction for 2019)"6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트럼프가 대폭 양보할까 우려

-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비핵화 진전 자체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선물

- 8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방위능력 저하 불가피

-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정책 궤도 이탈

- 북한, 비핵화 대화 안 될 경우, ‘총격전재개 주장

- 미국, 북한 도발시 예방적 공격 혹은 북한 봉쇄작전 돌입 가능성 높아져

-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앞서 나가 한미관계 긴장 높아질 수 있어

미국은 계속해서 관여 시도를 할 것이지만, 비건(Stephen Biegun)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경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6개월이 지난 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그 과정이 탈선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거장을 떠나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이 정상 회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처럼 불필요한 양보를 할 용의가 있어 걱정이다.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주는 선물이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 방위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8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했다. 반면에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 정부는 최대압박정책(maximum pressure policy)에서 서서히 이탈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가장 큰 잘못은 북한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2019년에는 미국이 계속 대화 시도를 하겠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the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고 경고한다. 한편 북한은 이 (대화 협상) 과정이 붕괴될 경우 총격전(exchanges of fire)”을 재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또는 공개적으로 협상 중단 선언과 같이 노골적으로 악의를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예방적 공격(preventive attack), 더 많은 압력 또는 장기적인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유지하는 분명한 정책 결정에 직면할 것이다.

외교라는 토끼굴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 또 극적인 도발이 없을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더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경고에 대한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6우리는 전쟁 일보 직전이었다(We were very close to going to war)”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만일 외교적 해법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며, 아마도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3000만 명, 5000만 명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혜택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의 긴장도 높아질 것이다.

한반도는 최근에 조용하지만 그러나 2019년에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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