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위기 완전히 끝낼 수 있는 5가지 방법
트럼프, 북한 위기 완전히 끝낼 수 있는 5가지 방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3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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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김정은처럼 생각하라
- 방향을 틀어라
- 협상을 하라
- 약속을 지켜라
- 한국의 평화중재를 환영하라
카지아니스는 “북한과 관련, 올해가 위기의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부드럽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는 “북한과 관련, 올해가 위기의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부드럽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의회 전문 잡지인 더 힐(The Hill)30(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기를 완전하게 끝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더 힐은 미국의 국가이익센터의 국방연구 이사 겸 출판사인 The National Interest(국가이익)의 편집장인 해리 J.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가 기고한 글을 게재했다.

카지아니스는 기고 글에서 “20191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는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해 진지한지, 아니면 2017년처럼 세계를 핵 대결 직전까지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또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김정은은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운명인 것 같다면서 만약 그의 연설이 지난해와 같은 패턴을 따른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세심하게 조정된 선전선동과 워싱턴과 나머지 세계를 겨냥한 화해의 손길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심스러운 말이 섞일 것이고, 언론도 이를 다시 한 번 과잉 반응하거나 잘못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핵 버튼(nuclear button)'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적어도 김정은은 미국과는 좀 느슨한 데탕트(화해분위기), 한국과의 관계증진이라는 현재 상태를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는 것이 가장 흥미로울 것이라는 관전평 기준까지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대북) 제재해제를 하기 전에 핵 프로그램 전량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핵 협상 전부가 싫증이 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트럼프-김정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합의는 북-미관계의 재개를 의미하며, 핵무기는 유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며, -북 양측은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있어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의 첫 번째 핵심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hostile policy)"의 점진적인 종결을 뜻한다. 이는 경제 제재와 한국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교 관계의 회복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행동 대 행동 기준(action-for action basis)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상호주의는 외교적인 돌파구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북한의 비핵화(CVID 혹은 FFVD)가 유일한 목표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에 도달하려면, 북한과 미국의 생각의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외교정책 현실주의자(foreign policy realist)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2019년을 북-미 관계의 역사적 변혁의 해로 확실히 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김정은처럼 생각하라(Think like Kim) :

미국의 안보 리더십을 위한 이 생각할 수 없는 과제는 끝이 없는 북한 위기를 끝내려는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 경제규모의 50분의 1인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피폐한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이다. 김정은의 유일한 협상 카드와 생존 수단은 그의 핵무기이다. 김정은에게 핵이 없으면, 워싱턴, 서울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생기는 이미 인식되어 있는 위협을 막아낼 다른 방도가 없다.(핵무기만이 유일한 억제 수단이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2. 방향을 틀어라(Change course) :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면,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현재까지의 방향이 계속된다면 실패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해제를 할 것처럼 약속해 놓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2019년 어느 시점에서 2017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3. 협상을 하라(Negotiate) :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부추기고, 미국과 한국만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기다리지 말고,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 수립자는 비핵화를 유일한 목표라고 하지 말고, 변화된 관계(a transformed relationship)의 최종 목표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4. 약속을 지켜라(Keep promises) :

일단 이 접근법이 채택되면, 미국 정부는 남과 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분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핵을 만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핵분열 물질의 양을 명확히 선언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 될 것이다.

5. 한국의 평화 중재를 환영하라(Welcome Seoul’s peace-brokering.) :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재자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내가 달의 기적(Moon Miracl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의 영문 표기가 ()’을 뜻하는 ‘Moon’이기 때문에 달의 기적이라고 표기한 것). ,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을 따라 군사 활동을 줄이는 등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카지아니스는 북한과 관련, 올해가 위기의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부드럽고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똑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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