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전망 ❺] 핵의 역사를 보면, 핵을 확보한 국가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019년 북한전망 ❺] 핵의 역사를 보면, 핵을 확보한 국가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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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북한에 대한 비관론자

- 우크라이나 핵 포기 후 영토 빼앗겨

- 전쟁이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발발하기는 쉽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이상주의자의 하나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땅에 소련군 병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자기 영토라며 재빨리 분리하거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불규칙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용병들(little green men)을 지지하거나, 아조프해(Sea of Azov)로 진입하거나 출항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이상주의자의 하나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땅에 소련군 병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자기 영토라며 재빨리 분리하거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불규칙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용병들(little green men)을 지지하거나, 아조프해(Sea of Azov)로 진입하거나 출항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미 간, -미 간등의 국제정세에 대해 6명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전문가 등의 나의 2019년 북한전망(My North Korea Prediction for 2019)"6차례 중 5번째.

제임스 R. 홈즈(James R. Holmes :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해양전략의 J.C. 와일리(J. C. Wylie)의장으로 태평양의 붉은 별(Red Star over the Pacific)’의 공동저자. 이 글에서는 본인 독자적인 견해임)

- 나는 북한에 대한 비관론자

- 우크라이나 핵 포기 후 영토 빼앗겨

- 전쟁이라 논리적으로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발발하기는 쉽지 않아

농담을 잘 하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네가 옳거나 아니면 기분 좋게 놀라는 거나 나는 북한에 대해 비관론자이다. 핵의 역사를 보면, 핵무기 확보의 어려움, 비용,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모두 겪은 후에 핵무기 국가들은 그 능력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인종차별(apartheid)체제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였다.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한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은 아마도 그 결정을 후회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이상주의자의 하나이다. 냉전이 끝났을 때 우크라이나의 땅에 소련군 병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자기 영토라며 재빨리 분리하거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불규칙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용병들(little green men)을 지지하거나, 아조프해(Sea of Azov)로 진입하거나 출항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핵의 능력과 핵의 억지력을 포기하라. 그러면 키예프와 또 다른 열망하는 핵무기 보유국처럼 핵군축(nuclear disarmament)의 교훈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다.

물론 전쟁은 수학적으로는 그 가능성으로 남아있지만, 사고나 오산(誤算) 말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다. 평양은 전쟁에 대응하는 병력 규모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핵무기 감축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강제적인 군축 비용에 대해 불평할 것이다. 우리(미국)는 한국전쟁에서 약 37,000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의 수치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핵의 교류가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대충 벤치마킹을 해보라. 오늘날 우리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위해 비슷한 비용과 생명의 희생을 받아들일 것인가?

글쎄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한국의 관점을 제쳐두고 하는 생각으로 여겨진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들은 그들이 북한의 총과 미사일의 그늘 아래 전투장에 산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나는 기업처럼 비용/혜택 계산과는 별개로 미국이 주도하는 확산방지 운동(counterproliferation campaign)이 서울에서 강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나는 유쾌하게 놀라고 싶지만, 이것이 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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