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최룡해 등 3인 독자제재에 추가
미 재무부, 북한 최룡해 등 3인 독자제재에 추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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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표현의 자유 억압과 검열, 심각한 인권침해 등 대북 압박 강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지연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최룡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 안전보장 담당 보좌관은 정상회담은 내년 1~2월로 내다보고, 만일 비핵화 의지와 일부 조치가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이번 미 재무부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은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상기시켰다.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겨우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환한 뒤 1주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미 재무부는 10(현지시각)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인민보안상,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목록에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룡해 부위원장 등 3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조치는 최악 상황인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 말을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DN으로 추가 지정된 3인을 살펴보면,

최룡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

최룡해 부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정권, 북한 인민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정치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미 재무부는 비난했다.

장경택 인민보안상 :

미 재부무에 따르면, 장경택 인민보안상은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SDN 추가 지정 이류를 설명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은 북한의 전통적인 선전선동수단을 활성화하고,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미 재무부는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검열을 받지 않을 경우 자유를 더욱 더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더불어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정부는 계속 전 세계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같은 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 미 행정부가 채택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제출되는 것으로 국무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으며, 당시 제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자로 지정됐었다.

그러자 당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2차 대북 인권제재인 지난해 1월 제재 목록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되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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