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최룡해 등 3인 제재 vs 한국 대통령의 북한 인권 인식
미 재무부 최룡해 등 3인 제재 vs 한국 대통령의 북한 인권 인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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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인권 제제와 압박 비핵화 전까지 지속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인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인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문제 삼아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고위 관리 3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명단에 추가로 올리고, 또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17년 째 재지정을 하는 등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과 종교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와 북한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인권, 종교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미-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비핵화 협상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미 전직 관리들은 내다봤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은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sanctions can produce pressure on North Korea to make concessions)으로 계속 믿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지적하고, 인권 관련 대북 압박도 이와 관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SDN)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관리는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비핵화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최룡해 등 3인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들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논의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욱 더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적국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 장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이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3명은 경제적으로 외부에 노출될 일이 전혀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북한도 이번 제재가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재 조치가 미-북 대화의 틀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인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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