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북한 리스크와 성장 둔화 속의 문 대통령
높아지는 북한 리스크와 성장 둔화 속의 문 대통령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30 2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8년 상반기 행복감, 이후엔 사라져
- 앞서갈 수 없는 남북 관계
- 트럼프의 대북 압박 지속이냐 양보냐
- 문 대통령, 조기 레임덕 우려
-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와 얽힌 외교
-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은 ?
유권자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추문이 일어나며, 관료주의적 정책시행이  부진하게 되는 임기 후기의 “레임덕(lame duck)” 시기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 올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추문이 일어나며, 관료주의적 정책시행이 부진하게 되는 임기 후기의 “레임덕(lame duck)” 시기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 올 수 있다.

2017년 북미관계 긴장 최고조에 전쟁 일보 직전 상황이 2018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함으로써 화해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4월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증 상반기의 한반도 행복감이 하반기 들면서 그 행복감이 반복되지 않았다.

2019년도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2017년 긴장상태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가 다소 진전이 이뤄지면서 다시 화해 분위기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2017년 하늘을 치솟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 이후 북한에 의한 고위험을 뚫어낼 돌파구가 찾아지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몇가지 조건을 붙여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큰 차이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한반도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행복감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에게 없던 짧은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3차례나 한 것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6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진정한 친밀감(bonhomie)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유예를 거듭 칭찬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죽이 맞는 듯한 발언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1~6) 약속은 미완성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관계 개선 요구를 미국이 무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거의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미 간 장관급 대화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미국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억누르면서 대북 제재완화를 거부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남북한 간의 실질적 경제협력은 요원한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문화나 스포츠 교류, 비무장지대(DMZ)내의 감시초소(GP)철수, 철도 연결 착공식 등 상징적인 행동으로 전락됐다. 당연히 남북한 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내년에 서로 자주 만나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의 친서 전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문 대통령을 자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하거나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장밋빛으로 해석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비핵화 대화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방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설령 만나다 해도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들이 많다. 모든 비핵화 관련 진전은 현재 북-미 관계에 달려 있다.

2018년 상반기의 근사한 행복감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김정은이 비핵화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중단을 계속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군사적 압박의 추가 적용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은 2019년 초 제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개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내용이 모호하고, 2019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전 실무회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동맹과 세계 무역 및 금융시스템에 갇혀 있으며, 2019년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 문 대통령, 국내 문제로 고민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의 밀월은 이미 끝났다. 그의 지지율은 2018년 초 80%에서 올 연말에는 일부 여론 조사기관에서는 43%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의 흥미진진한 남북한 분위기에 고무되었으나, 2019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유지되기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이다.

국내적으로 그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중압감에 직면해 있다. 2018년 실업률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4%를 기록했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일자리 정부라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버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용증가율은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금리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인상을 맹비난하고 있다. 서울은 201816.4% 상승한 데 이어 201911일부터 10.9%의 상승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성은 3년 동안 정체되어 왔다. 간단히 말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정책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운이 좋다. 첫째, 2019년은 분명히 정치적인 해(a clear political year)이다. 다음 총선거는 2020년에 있다. 대통령 선거는 2022년이다.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보수적인 반대세력 즉 제 1야당은 분열되어 있으며, 불확실하고 무능하다. 2017년 보수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부패와 권력남용(power abuse)으로 33년 이라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추문이 일어나며, 관료주의적 정책시행이 부진하게 되는 임기 후기의 레임덕(lame duck)” 시기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 올 수 있다.

* 녹록치 않은 외교 무대

외교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지만 취약하기만 하다. 전달자 혹은 중재자 역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에 달려 있다. ‘달의 외교(Moon's diplomacy)'에는 이 같이 취약성이 드리워져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요격미사일 시스탬(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한국 내 지상 배치 문제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준 중국과의 관계를 다소 개선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주도적인 시장인 중국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며 사드 보복 이전의 정상화 상태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의 문제는 풀어내기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5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과 일본 정부 사이에 10억엔 지불로 체결된 옛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 Slavery, 위안부) 문제 협정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더욱 더 문제가 꼬여가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최근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화를 내며 잇따라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한국 변호사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적 격분은 경제 분야로 파급될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일본판 보복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 2019년 한국의 거시경제

국제통화기금(IMF)2018년 때와 마찬가지로 2019년 세계 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은 활력을 잃고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18년 성장률은 약 2.7%에서 2.8%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2018년 초 3.0%2.9%의 전망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성장률 2.7%를 예상하고 있으며, IMF2.8%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성장 둔화, 설비투자 감소, 내수 부진 등으로 2019년도에는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2019년 상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초에 경기부양책으로 전체 예산의 70%469조 원(4166억 달러)를 조기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시설투자는 2017년도 핵심 수출인 반도체 관련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향 조정됐다. 2018년도에는 건설도 부진했다.

수출 증가율이 세계 무역량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도에는 반도체 매출 급증으로 수출부문은 살렸지만 내년에는 4%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경기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은행은 국내와 글로벌 긴축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자본유출(capital flight)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 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연계되어야 하며, 언제나 정치적 뜨거운 감자라 불리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켜야 한다는 압력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막대한 가계부채(household debt)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10월 한국의 가계부채는 43개 주요 경제국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83월의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국내총생산(GDP)95%와 같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무역과 수출의 중심지를 고려할 때, 2019년의 외부 위험 요인은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거시 경제 상황, -중 무역 전쟁, 유로존, 특히 브렉시트(Brexit)와 이탈리아 금융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될 것이다.

* 불확실성의 주식시장

2018년 주식시장(stock market)은 피비린내 나는 한 해였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블루칩을 포함한 코스피 지수(KOSPI stock index)201812598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말에는 2041포인트로 뚝 떨어진 채로 마감했다.

2019년도의 경우 시장 전문가는 세계 투자은행들의 대다수가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과체중이며 펀더멘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연중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도 감안하지만 주로 기업지배구조 리스크에 기반을 둔 코리아 디스카운트(The Korea Discount)”는 가치 있는 사냥꾼들에게 매력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2018KOSPI에 대한 투자은행 전망의 범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은 2,200~2,400 포인트 범위에로 전망했었다. 이는 2019년도에 더 낮은 기대치를 암시한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The Korea Capital Markets Institute)은 내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으면서, 2019년 상반기까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하반기에 들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에는 원화가 안정세를 보였다. 원화 대 미국 달러 환율은 1065를 기록했다. 11일 달러 당 22달러였지만 1228일 미 달러화에 대해 1,116.26달러로 약세를 보였다.

앞날을 내다보면 한국의 금융 관료들(financial mandarin)은 관례적으로 재벌 수출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인의 소비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인 원화를 약화시키는 시장 개입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청와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수출업체에 대해 저가의 통화로 이익을 보는 것에 적대감을 드러낸 점을 감안할 때, 개입 정책은 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원화가 2019년에는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