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에 단순 반발인가 김정은의 초조감인가 ?
북한, 미국에 단순 반발인가 김정은의 초조감인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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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의 제재 계속은 비핵화를 위험에 빠뜨려
- 트럼프-김정은 : 사랑에 빠졌을지 모르나 ‘정권’은 다르다
- 북한 핵 문제, 트럼프 특유의 개인중심 정치에 매몰 ?
- 현재, 미-북 대결상황, 핵, 그리고 제재도 불변 상태
- 트럼프, 미국인 대다수를 대변하지 않으며 북한 핵 문제 다뤄
2018년 12월 17일 현재, 미-북한 간의 대결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핵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 제재도 바뀌지 않았다.
2018년 12월 17일 현재, 미-북한 간의 대결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핵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 제재도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온 것에 대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다시 말해 이번 주말에 내놓은 미국을 향한 강한 비난은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력과 개입 시도에 대해 불만족하며, 비핵화 노력에 영구적인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고 미국을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재 수위를 높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가장 큰 오산이며, 그리고 아무도 바라지 않는 결과인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영원히 막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와 일본 NHK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화는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반발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용해 조선노동당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 한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새로운 성명은 미국 재무부가 인권 유린과 검열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 3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6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함께 맺어온 관계에서 가장 최근의 결렬 신호라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VOX)16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비핵화 조건에 대한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stalemate)에 빠져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두고 일본의 NHK는 북한은 줄곧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등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자 김정은의 초조감이 반영된 담화라는 해석을 했다.

복스 뉴스의 알렉스 워드(Alex Ward)가 지난 8월 단독 보도한 바와 같이,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 혹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반면 트럼프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정권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의회는 더욱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버락 오바마)보다 김정은 위원장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과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 서한을 두고 사랑에 빠졌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몇 달 동안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계속 가함으로써 북한의 분노를 이끌어냈다는 트럼프 정권 밖의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8월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편, 복스 뉴스의 알렉스 워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언급했듯이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로 널리 알려진 데는 이유가 있다. 8만에서 13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들의 정부에 의해 정치범으로 억류되어 있고, 혹독하고 잔인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수용소에서 죽었다. 요약하자면, 사형집행과 조직적인 강간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북한이 트럼프와만 만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성격중심정치(personality-driven politics)에도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북한 전문가 반 잭슨(Van Jackson)은 복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면서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특히 트럼프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personal chemistry) 인질로 삼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개인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간의 대결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핵 상황도 변하지 않았다. 제재도 바뀌지 않았다.

그 대결 갑판위에는 적의가 쌓여 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감정을 대변하지 않고, 다시 말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복스뉴스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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