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비핵화 협상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
미 국방부, 북 비핵화 협상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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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유예 여부,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결정,
- 한미동맹은 한반도 넘어 지평 넓혀나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끄는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끄는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현지시각) 일본의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자 않으며, 한미 동맹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내년 봄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의 핵 협상 상황을 기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국무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11월 말, 내년도 봄 시행될 예정인 독수리훈련과 관련,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미 국방부는 국무부의 대북외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 차단과 같은 대북제재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끄는 문제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슈라비어 차관보는 또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즉각적인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했지만, 감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남북한 간 신뢰구축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재래식 무기 역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한미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과 국제문제와 관련,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0세기와 21세기 주요 전쟁에서 함께 싸워왔다고 말하고, “한국은 특히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 국방부 대표로 미-북 실무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지난 5월과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좌해 북한을 다녀 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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