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장관 사퇴, 한미동맹 중대시기에 불확실성 증대
매티스 장관 사퇴, 한미동맹 중대시기에 불확실성 증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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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격 철수는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 트럼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 할 수도 있다고 발언 한 적이 있다
- 백악관 내 이성적 목소리 낼만한 인물 거의 없고, 매파 중심 포진
- 트럼프, 세계 경찰의 역할 포기,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올해 초 외교적 노력으로 긴장을 뒤바꾸기 전까지는 잇따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교란시켰을 때 "안정적 요소(a steadying factor)"로 평가받았다.
매티스 장관(위 사진)은 지난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올해 초 외교적 노력으로 긴장을 뒤바꾸기 전까지는 잇따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교란시켰을 때 "안정적 요소(a steadying factor)"로 평가받았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its) 미국 국방장관의 전격사임 발표는 한-미동맹과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 등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성조지(Stars & Stripes)21일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널리 존경받는 것으로 알려진 미 해병대 출신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이후 약 2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많았으며, 20192월 말 장관 자리를 떠날 예정이다.

매티스 장관의 사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모든 미군 철수를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발표되었고,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임무를 강력하게 억제할 것을 고려해 왔고, 21일 아프간 주둔 전체 미군 약 140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7000여 명을 철수시킬 방침을 정했다.

4성 장군 출신 매티스 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2쪽짜리 사표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외교정책이 오래된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퇴로 트럼프 행정부 내 이성적인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정부 관리들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한 이번 주 초 시리아 주준 미군에 대한 대통령의 갑작스런 철수 결정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 of U.S. foreign policy)’을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하게 된 셈이다.

미 워싱턴에 위치한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한국 전문가로 일하는 제니 타운(Jenny Town)한국에서는 분명히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정책이 무엇이고, 한미 양국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종종 어렵게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방향과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내 주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제나 타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아끼기 위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누가 올지 더 잘 알기 전까지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기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친구나 적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후임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예비후보에는 은퇴한 육군 장성 잭 케인(Jack Keane), 전 재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매코믹과 센스(David McCormick and Sens),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Lindsey Graham : 공화 강경파) 이나 톰 코튼(Tom Cotton)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올해 초 외교적 노력으로 긴장을 뒤바꾸기 전까지는 잇따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교란시켰을 때 "안정적 요소(a steadying factor)"로 평가받았다. 김정은은 201711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서-15형을 발사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핵실험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

제니 타운은 매티스 장관은 항상 어떤 종류의 군사행동에도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말하고, “만약 린지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 자리로 데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매티스와 같은) 그런 수준의 자제력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1950-53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a peace treaty) 대신 휴전협정(an armistice)으로 끝난 이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이 여전히 철통같이 튼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또한 28,500명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새로운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에 보낸 서신에서 동맹을 존중하고, 악의 있는 행위자들과 전략적 경쟁자들과 관련한 분명한 나의 시각은 이 문제에 대해 40년 이상 몰입해왔기 때문에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안보와 번영,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제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야 하며, 동맹의 연대에 의해 이러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그 서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저런 주제들을 포함해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편, 한국 국민대 박휘락 정치학과 교수는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문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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