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 '김정은의 2019년 의제 : 핵, 경제 그리고 트럼프‘
AP : '김정은의 2019년 의제 : 핵, 경제 그리고 트럼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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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에 나타나는 최우선순위 주목
- 번영하는 경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나
-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열망적인 단어만 나열할 경우 중요 시사점 놓칠 수도
- 북한,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하겠다는 약속 없어
- 북한, 남북한 경협 속도 느리고 되는 일 없다며 짜증, 한미관계 이간질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에만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미국의 핵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이 억제력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에만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미국의 핵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이 억제력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지도자는 신년 연설(신년사)을 할 예정으로 새해의 최우선순위를 기대된다고 AP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아래는 AP통신 이날 보도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국영 TV 방송으로 방송되는 이 신년사는 종종 북한 지도부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외부 세계와 거래할 때 어떤 톤(tone)을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9년에는 김정은이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등,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와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면밀하게 분석될 것이다.

내년도 김정은의 접시에는 무엇이 담길지 훑어본다.

* 경제 :

김정일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경제이다. 김정은은 2018년 새해 연설에서 경제건설을 분명히 했으며, 김정은 정부는 그 이후로 경제 문제를 손에서 떼지 않았다.

고립되어 있는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외국 매체를 체험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은 그들 자신들과 한국 그리고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번영의 격차를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내 주요 도시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자본 확보, 시장경제의 확산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허용함으로써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본인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세계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국제규칙과 규범(global rules and norms)에 대한 헌신과 같은 몇 가지 위험한 조치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큰 문제는 김정은이 번영을 대가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드물기는 하지만 2016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 45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년사에서 밝힌 전례가 어떤 지표가 된다면, 김정은은 지금까지의 성공사례와 부문별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윤곽을 그려볼 것이다.

또 신년사는 대체적으로 의도적으로 모호하거나, 광범위하거나, 혹은 열망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김정은 자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를 겨냥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변화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중요한 힌트를 놓칠 수도 있다.

* 핵무기 :

북한은 아직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합의한 내용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문제는 합의한 내용 해석에 있어 북한과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어렵게 얻은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핵이 미국의 공격 위협에 대한 필수적인 억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도 정상회담 합의의 일부가 아니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생산이나 개발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들이 당분간 비행을 멈추긴 했지만, 여전히 하늘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데에만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항상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미국의 핵 공격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이 억제력으로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반적인 과정이 심각하게 궤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실무급에서는 팽팽하게 맞서면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추진해왔다.

요컨대,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워싱턴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해왔다. 김정은의 신년사는 자신에게 골대를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더 멀리 떼어 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 것이다.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보좌관들을 제쳐두고 두 정상간 합의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과의 관계 :

미국과 북한의 대미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남북 관계는 커다란 해빙을 경험해오고 있다.

남북한은 20183차례의 정상급 회담과 수십 차례의 다른 회담을 갖고, 북한의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완충지대(border buffers)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s)을 만들어, 북한의 낡은 철도와 도로를 공동 조사하며 이를 남-북간 연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를 제거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핵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과 행동은 워싱턴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한편 북한은 이미 남북 간의 사업둔화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의 선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보다 더 나아가 남북협력 강화를 민족주의적인 요구라면서 동맹국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한편 미국을 북한의 일방적인 핵 실험 장소 해체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거부하는 악덕 배우(a bad-faith actor)로 묘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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