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정의’ 문 대통령의 ‘장밋빛 설명’으로 위기 자초
‘북한 비핵화 정의’ 문 대통령의 ‘장밋빛 설명’으로 위기 자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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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다른 속내 드러난 북한의 ‘비핵화 정의’
-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설명’을 곁들인 ‘문재인 정부의 처지’ 곤란해져
- 북한의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국-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필두로 총 3차례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으나, 북한의 공식 표명은 없었다고 ‘타임’은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만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있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필두로 총 3차례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으나, 북한의 공식 표명은 없었다고 ‘타임’은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만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연계시킨 지난 2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담화 내용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비중 있게 다루었다. 북한은 비핵화를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정의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북한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 미국과의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함께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설명을 전했던 한국 정부의 처지가 곤란해졌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문제시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상응 조치로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은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612)에서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제재와 인권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핵 포기를 압박한다면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며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 핵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월싱턴포스트(WP)는 이번 북한의 담화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 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하고,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의 실질적 양보 없이 비핵화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엔엔(CNN) 방송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담화 문구에 주목하며, “미 국방부로부터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작전상 미국의 핵무기 배치 장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1990년대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은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CNN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에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때 북한이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번 북한의 담화 내용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방증한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또 이번 북한의 담화를 솔직한 입장을 밝한 직설적 진술(Blunt statement)”로 규정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AFP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으로 주한 미군철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주장해 왔는데, 이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때 괌이나 일본에 있는 핵 탐재 전략자산의 한국으로의 일시 배치 및 훈련 참가조차까지도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과 반응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으려는 속내와 함께 미국과의 현재의 외교적 대화 과정을 활용, 군축협상을 벌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6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로비(Lobby)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8427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필두로 총 3차례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으나, 북한의 공식 표명은 없었다고 타임은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만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전문가는 타임에 북한 입장에 대해 장밋빛 설명에 나섰던 한국 정부와 미국, 북한의 3자 외교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AFP통신에 조선중앙통신의 도발적 성명은 2차 북-미 정사회담을 앞둔 북한의 전형적인 위기정책 전술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북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노력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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