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전망 ❹] 북한 다시 도발시, 트럼프 외교적 해법 포기 가능성 50대50.
[2019년 북한전망 ❹] 북한 다시 도발시, 트럼프 외교적 해법 포기 가능성 50대50.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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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남북관계처럼 한미 관계 확대 전망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
- 트럼프, 지금까지 리얼리티 쇼 외교 펼쳐와
- 북한, 비핵화 선언 없는 것은 북한 기본 안보계산법 불변을 의미
- 2019년 말쯤 북한 비핵화 없으면, 트럼프의 모든 미사여구는 거짓 들통
- 대북 제재는 국제적 +독자적 제재, 쉽게 해제 안 될 것
- 겉핥기 협상 : 물밑 변화와 심지어 악화일로의 상황도 경시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의 한 형태로 외교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50대 50이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의 한 형태로 외교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50대 50이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이해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간, -미 간, -미 간등의 국제정세에 대해 6명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전문가 등의 나의 2019년 북한전망(My North Korea Prediction for 2019)"6차례 중 4번째.

반 잭슨(Van Jackson) : 북한 전문가. 미국의 정치학자, 전략가, 아시아의 안보와 국방 문제 전문 언론 논평가.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그의 두 번째 책은 온 더 브링크 : 트럼프, 김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2018)”이다. 그는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 동시에 두 개의 연구소를 겸임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국제학 센터의 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와 뉴질랜드 웰링턴의 전략연구 센터의 국방전략 펠로우이다.

- 2019, 남북관계처럼 한미 관계 확대 전망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

- 트럼프, 지금까지 리얼리티 쇼 외교 펼쳐와

- 북한, 비핵화 선언 없는 것은 북한 기본 안보계산법 불변을 의미

- 2019년 말쯤 북한 비핵화 없으면, 트럼프의 모든 미사여구는 거짓 들통

- 대북 제재는 국제적 +독자적 제재, 쉽게 해제 안 될 것

- 겉핥기 협상 : 물밑 변화와 심지어 악화일로의 상황도 경시

2019년에는 남북 화해의 지속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든, -미 관계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문 대통령은 기이하게도 국내 경제 제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신의 임기 내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도박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던 이런 리얼리티 쇼 외교(reality-show diplomacy)’에서 빠져나올지 알기는 어렵지만, 2019년에는 보지 못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어 보인다.

1.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비축 선언은 어떤 비핵화 과정에서도 초기 단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체나 해체 능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은 미국의 반격에 더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이 그러한 투명성을 담보한 신고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하는 척하는 비핵화 선언을 비판한다.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대한 리트머스시험이며,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2018년 이전부터 북한의 기본안보 계산법(basic security calculus)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2. 북한의 핵탄두 제거 : 미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확신이 없다면, 북한은 스스로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이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가정할 때, 그는 핵과 같은 값비싼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뜨겁다. 물론,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끝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도 북한이 핵탄두 한 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핵위협을 해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미사여구와 자랑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해온 완전한 거짓으로 들통이 날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미 있는 제재 완화 조치 : 대북 제재법은 쉽게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은 제재들이 제정되었으며, 나는 미국 의회가 기존의 제재를 폐지하자는 어떤 법도 제정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이 대북제재 체제는 국제적이며, 각각의 나라별로 실행되고 있다. 정부가 제재 집행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만일 그 시나리오가 장밋빛 이라 할지라도 매우 점진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4. 노벨평화상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대립에서 화해(데탕트 : detente)로 탈바꿈 시키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를 찔리게 됐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끝낼 필요가 있었지만 미흡했다. 벼랑 끝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원대 복귀를 한 공로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김정은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다.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과 6.25전쟁(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치적 수사적 선언(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은 확실히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더 많은 뉴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1-4번의 내용을 감안하면, 그 어느 쪽도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significance)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1(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나타난 협상은 물밑에서 벌어지는 변화나 심지어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1~4에서 언급됐듯이, 만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의 한 형태로 외교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5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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