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서아프리카 협력방식, 북한엔 적용 어렵나?
미-중 서아프리카 협력방식, 북한엔 적용 어렵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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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우라늄 제거 프로젝트 : 미-중 협력 능력과 그 성공 사례
- 북한에는 나이지리아 모델이 적용 안 되나 ?
- 미국과 중국, 핵물질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 막기 위해 협력
-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미국이 아닌 핵보유국 중국으로 옮긴다면 ?
- 테러분자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북한 핵무기 입수, 중국 정부에 대항하면 ?
- 북한 핵 폐기 장애물 : 핵심은 북한 내 정치 지형문제,
- 김정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북한의 핵심 이념인 ‘주체사상’은 외부 세력에 직면하여, 자주와 주권 그리고 독립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협력이 김정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핵심 이념인 ‘주체사상’은 외부 세력에 직면하여, 자주와 주권 그리고 독립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협력이 김정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면단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며, 김영철은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도 자신의 친서를 서로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서외교(Letter Diplomacy)’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우라늄 제거 일에 큰 문제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에서의 핵 임무가 북한을 어떻게 무장해제를 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우라늄을 제거하려는 최근의 미중 공동 작전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틀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19일 이 같은 제안의 글을 게재했다.

나이지리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핵무기 제거 작전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공동 핵 비확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석가들도 있지만, 북한 문제로 들어오면 그 규모와 정치적 복잡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모델이 적용되기 쉽지 않는 게 또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최근 미중 정보 소식통에 따라면,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우라늄 등과 같은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의 원자로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협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SCMP19일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중국의 핵 전문가들 이외에도 러시아, 체코의 하청업자들과 영국, 노르웨이의 전문가들도 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의 임무는 원자로가 위치한 카두나 지방(Kaduna provinc)에서의 격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고 디펜스뉴스(Defense New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프로젝트의 경우, 6주 이내에 관련 자료들을 중국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물류, 안보 협정이 완료되었고,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의 이익이 위태로울 때 의견 차이를 좁히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사례를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은 테러범들로부터 핵물질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이번 작전은 서아프리카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양국이 협력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니다. 같은 해 가나에서 HEU를 중국으로 빼내기 위한 유사한 작전이 실시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은 아프리카의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이익은 비핵화 회담이 결실을 맺는다면 (서아프리카에서와) 비슷한 작업이 미래에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일체의 핵관련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가 확보되어 있지만, 나이지리아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해결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 몬테레이에 위치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entral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James Martin centre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마일즈 폼퍼(Miles Pomper)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이나 핵물질이 중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요구처럼 반드시 미국 내이거나 미국이 지정하는 곳이 아니라고 중국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마일스 폼퍼는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비록 자신들이 해체를 추진하겠지만, 그러한 물질들을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유염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선임국방연구원도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해체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만일 북한에서 불안정이 심화된다면, 중국은 테러분자나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입수하여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북한에 개입하고, 그러한 집단이 북한 핵을 손에 넣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를 압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17~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의 초청으로 34일간의 중국 방문을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이 김정은의 중국 방문 4번째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가장 우려는 북한의 불안정이 국경을 넘어 영국과 프랑스의 전체 인구와 거의 같은 12천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 등 동북부 지방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핵물질을 제거하는데 수반되는 기술적, 정치적 도전은 서아프리카의 핵확산금지조약보다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마일스 폼퍼 선임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업무의 성격상 매우 다를 것이며, 훨씬 더 큰 규모도 요구될 것이라면서 가나와 나이지리아에서의 작전은 분명히 정치 외교적으로 덜 복잡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 보코하람(Bokoharam)과 같은 이슬람 단체들의 테러 위협에 맞서고 있다. 보코하람은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국제적인 비확산 작전에 훨씬 더 쉽게 관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북한은 10~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HEU)을 제거하는 일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핵물질을 전략자산(a strategic asset)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비상시에 북한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편이다.

또 다른 장애물도 있다. 북한의 국내정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장애물이다. 사실은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북한 내부의 정치지형이 핵 문제 풀이의 핵심이라는 견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심 이념인 주체사상은 외부 세력에 직면하여, 자주와 주권 그리고 독립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비확산 협력이 김정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꺼이 그리고 열성적인 참여자였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으므로, 김정은이 무엇을 받아들일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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