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신매매 근절 노력 안하는 북한 등 책임 추궁
트럼프, 인신매매 근절 노력 안하는 북한 등 책임 추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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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내 강제노동 등 국가가 지원”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 등급인 3등급이 매겨진 국가들에 대한 특정자금지원을 금지한 대통령 결정문(Presidential Determination)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노동신문)의 주장을 일축하고, 인신매매(TIP, Trafficking in Persons)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2019 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 나라에 대한 특정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인신매매 등의 인권, 종교자유 등을 또 다른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또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북 압박이 다방면, 다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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