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CTBT 가입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 입증해야’
EU, ‘북한, CTBT 가입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 입증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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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영구적 해결방안,
- 국제사회, 북한가입 여건조성 필요
- 한국, 1999년 9월 비준 완료, 북한 미가입
모게리니 대표는 이어 “북한이 다른 조약 가입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조약 가입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이 같은 방안이 북한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어 “북한이 다른 조약 가입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조약 가입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이 같은 방안이 북한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을 하고,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 고위대표가 18(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 7EU비확산 군축회의 개막연설에서 이 같은 북 핵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제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CTBT가입을 통한 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라시나 제르보사무총장과 이미 여러 차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조약 가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어 북한이 다른 조약 가입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조약 가입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이 같은 방안이 북한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CTBT(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으로, 지난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가입국은 184개국이며, 167개국이 비준했지만, 북한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는 투발루이며, 가강 최근에 비준한 국가는 태국이다.

이 조약은 19955월 비핵국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무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핵보유국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과 달리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검증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992444개국 중 22번째로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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