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트럼프-시진핑 와일드카드
북한 비핵화와 트럼프-시진핑 와일드카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8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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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서울 답방해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 보여야
- 북-미, 상호 적대시 않겠다는 선언문 필요
- 남북 철도 사업의 추진력은 계속 확보해 나가야
-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벗기는 북한의 코드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 이것은 북한에게는 분명 듣기 좋은 음악일 것이다. 채널을 고정을 고정해 달라면서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 이것은 북한에게는 분명 듣기 좋은 음악일 것이다. 채널을 고정을 고정해 달라면서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이다.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2019년도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과연 북한이 핵을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핵 포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아래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인 포스트(SCMP)신문이 28일 존 배리 코치(John Barry Kotch)의 칼럼으로 북한이 무장해제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 단계의 핵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와일드카드를 내어 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18년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선도하며 한반도관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싱가포르에서 단 한 번의 정상회담을 갖는데 그쳤다.

이제 그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력의 전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을 반영한다면, 당초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서 사랑(Love)"으로 변하더니, 현재는 모순된 정책(present policy of contradiction)으로 옮겼다. 비핵화는 보유되어 있고, 또 대북 제재와 인권문제의 인질(hostage to sanctions and human rights concerns)로 잡혀 있다. 2019년에는 막다를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9/18~20)의 대가로 약속한 서울을 방문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아버지 김정일이 약속했지만 결코 하지 않았던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남쪽 서울로 성공적으로 여행을 가면, 아들과 아버지를 위험 감수자(a risk taker)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명록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특사 간 공동성명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에 동의해왔으나 핵협상은 진전이 없으며, 북한의 핵 보유가 계속 확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공동 철도 프로젝트는 더 많은 추진력을 줄 것이다. 남북한 기술자들은 남북한이 상징적으로 철도 선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북한 철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막 마쳤다.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모두 승선해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캠페인과 관련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국제 원조 단체들이 점점 더 추구하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작은 진전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공식성명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구체적 의제 등과 같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세부사항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비록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이 제 2차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선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분명하지만, 군함의 숫자, 위치, 작전 준비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였다. 그리고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6자회담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한 북한의 코드다.

하지만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말하는 것과 같다. CVID는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재래식 핵무기 연합 공격 외에는 미국을 포함한 5개 핵무기 국가의 서약을 대가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사실상의(as a de facto) 핵보유국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반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의 일부이자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인접한 두 개의 핵보유국에 대한 억지력 차원의 대응이다. 간단히 말해서 비핵화와 핵우산의 제거 사이에는 잘못된 동등성이 있다.

테렌스 로에릭(Terence Roehrig) 미 해군대(US Naval War College) 교수는 핵우산은 미국이 방위약속으로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동맹관계의 중심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그 결과 그 동맹국들은 자신의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내년에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 중국 외교를 한국 문제에 포함시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와일드카드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고위급 접촉이 중단되어왔으나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중국에서 시 주석을 세 차례나 만났다.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는 아직은 추측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한국과 중국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한반도가 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오래된 한미동맹이 중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와일드카드는 사퇴를 결정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후의 세계에 있는 트럼프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결정은 동맹국들과 하위관리들에 의해 체결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남한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 이것은 북한에게는 분명 듣기 좋은 음악일 것이다. 채널을 고정을 고정해 달라면서 좋은 음악을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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