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전략보고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 압박 강화
국무부 전략보고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 압박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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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국제적인 최대 대북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
- 북한의 비핵화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해제 안 돼
- 핵개발 동결,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비핵화 향한 초기조치 확보 등에 초점 맞춰야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이 최근 공동으로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CVID)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역내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이를 위해 국제적인 최대 대북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압박은 중요한 지렛대로 계속 남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이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고, 북한의 확산과 조달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핵분열 물질 생산의 중단,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북한이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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