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시사, 북미대화 손짓’
비건,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시사, 북미대화 손짓’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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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전향조치는 모두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와 맞물려야
여행금지 조치의 재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전직 고위관계자도 있지만, 미국의 모든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태도변화와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사진 : 스티븐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여행금지 조치의 재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전직 고위관계자도 있지만, 미국의 모든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태도변화와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사진 : 스티븐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고위급 대화를 포함 비핵화를 진전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를 시사해, 교착상태를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으로 실제로 이 같은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가 양국 간 대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약한 편이다. 이 같은 여행금지 재검토는 대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 8월에 임명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북한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만큼 실무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얼어붙은 대화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행금지 재검토 발언에 이 같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에 협상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상당히 중요하며, 트럼프 정부로서는 유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해도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는 미미한 단계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여행금지를 완전히 해제하는 조치와는 다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행금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나, 단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행 금지의 원인을 제공한 오토 웜비어 사망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시행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쉬지 않다는 점이다.

여행금지 조치의 재검토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전직 고위관계자도 있지만, 미국의 모든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태도변화와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는 백악관 재직 당시 북한의 행동 변화(behavior modification by Pyongyang)’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북한이 역내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착 국면을 풀어내기 위한 좋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실질적 성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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