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 장사 하는 청와대와 국회
엿 장사 하는 청와대와 국회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12.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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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청와대, 국회, 얼마나 더 혼나야 '법대로' 하겠는가?

▲ ⓒ뉴스타운

과거와 같은 마녀사냥은 없었다

사회 일각의 사람들은, "빨갱이들과 언론들과 검찰이 죄 없는 대통령을 마녀사냥 인민재판한다"고 주장한다. 광화문 시위는 이들의 선동물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빨갱이들의 선동으로 나타났던 시위는 386 집단이 일으켰던 1980년대 미친 계절의 민주화시위들, 5.18 시위, 광우병시위까지였고, 이번의 광화문 시위는 이런 빨갱이 시위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물론 시위 공간은 빨갱이집단들이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여기에 온 국민들들의 대부분은 멍석을 누가 깔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국정농단 성격에 분노해서 나온 순수한 국민들이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실체(substance)가 있는 사건이다. 언론이 가끔 추측기사를 쓰고, 사실을 분장하고 확대하는 경우들은 꽤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진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박근혜를 공범으로 발표한 것은 대통령이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이 공모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박근혜가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지, 일부러 대통령을 생으로 때려잡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열혈 우익들은 검찰이 직접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특검에서는 박근혜가 최순실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는 사실, 박근혜는 최순실을 모시기(?) 위해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일부 수석들을 조직적으로 지휘했다는 사실들이 도출될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 마음에는 이런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법대로"를 짓밟고 있는 국회와 청와대

여기까지의 혐의를 놓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 분노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법을 따르지 않고 편법과 꼼수들을 쓰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모두 다 탄핵을 받아야 할 부패한 존재들인 것이다. 사상 가장 엄중한 국가적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대의명분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의명분은 법과 원칙에 의해 보장된다.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으면 국회는 즉시 헌법이 규정한 그대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각기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대통령이 4월 하야만 약속해 주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 협상을 하는 것이다. 헌법이 국회에 부과한 탄핵 의무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있기에 게이트가 쉴 새 없이 생기는 것이다. 박빠들은 11월 26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면서 "법대로"를 외쳤다. 그런데 지금 국회와 청와대가 "법대로"를 짓밟고 있다. 박빠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런 박근혜와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아우성을 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과 원칙을 가장 먼저 위반한 사람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던 박근혜였다. 자기가 저지른 법률위반에 대해 법적 공간을 뛰쳐나와 정치적 협상의 공간으로 끌어낸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법과 원칙을 일탈한 박근혜의 파행에 공범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회와 청와대가 저지르고 있는 공동 파행, 즉 정치적 거래와 타협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추태들이다.  

대통령, 청와대, 국회, 얼마나 더 혼나야 '법대로' 하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이 원상으로 복귀하려면 그리고 대선 기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대로의 원칙을 청와대와 국회에 강요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정치꾼들의 입맛대로 끌어내리기를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진퇴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국민 앞에 선포한 상태"에서, 우리는 질 낮은 국회의원들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히 권한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수반이요 국가의 위상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요 국가통수권자인 대한민국 총사령관이 법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 "국회가 내 진퇴 여부와 시기를 명령해 달라" 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회가 감히 철닥서니없이 촐랑대며 "4월에 나가라" 육갑을 떠는 추태도 보고 싶지 않다. 박근혜도, 청와대도, 국회도 다 도토리 키재기의 저자거리 엿 장사들일 뿐이다. 

아마도 이들은 12월 3일, 제 정신들이 들 모양이다. 결국 탄핵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서 야당은 점수를 딸 것이고, 여당은 병신들로 낙인찍힐 것이다. 이런 병신들에 나라도 표 안 주겠다. 그리고 박빠들은 한여름 거리에 던져진 아이스크림이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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