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운동,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 비판하는 것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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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시민운동,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 비판하는 것은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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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운동 타락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해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범죄한 일로 나라 안팎에 시끄럽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박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진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 시사평론가들은 고위 공직자들, 사정기관들, 여야 정치인 및 언론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에 의한 결과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은 취임초기부터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주변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들은 이런 문제들을 방치 내지 비호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장수 김관진 등 끌어안기, 잠꼬대 같은 창조경제와 통일대박, K-pop으로 문화융성, 방송계 수장들 인사, 세월호 7시간의 비밀, 5.18 진실 밝히기 물결에 찬물 끼얹기, 4.3 사건 진실 덮기, 문체부의 승마협회 감사와 류진용 장관 등 공직자 몰아내기, 신임 듣보잡 문체부 장관, 3인방과 십상시 사건,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빚내서 집사라고 강권하기, 가계부채 확대 조장, 이름도 좋잖아요 홈스테이, 유병언 비리, 성완종 비리, 역외탈세, 삼성 원격의료, 대우조선 파격적 지원과 한진해운 방치, 삼성 이재용 봐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5,900억 손실 감수, SK와 롯데에게 면세점 추가 허가설, 롯데그룹 형식적 수사, 친중정책 및 반미반일정책, 중국 전승절 천안문 망루 올라가기, 사드 배치 지연, 전국에 이슬람 할랄단지 조성,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논란 등. 셀 수 없다.

그런데 필자는 애국시민사회에도 무거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애국시민사회도 이들 사건을 방치하거나 혹은 비호했기 때문이다.

애국시민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일탈을 비호했다

애국시민사회는 그동안 종북척결은 열심히 외쳤지만, 박근혜 정부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 많은 경우에 비호하였다. 그래서 애국시민사회는 도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이 터진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 또는 지지하는 사람들(편의상 박빠)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뛰어다니고 있다. 100만 촛불시위군중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맞불 집회를 열고, 조롱을 받고 있다. 또 일부 박빠들은 500만야전군사령관 겸 시스템클럽 대표인 지만원 박사,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비판한다며, 시비를 걸고 있다.

박빠는 애국시민사회의 중요한 일부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기회에 애국시민사회가 전개해온 운동이 건강한지, 합리적인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론을 위한 소재로서 다음과 같이 발제한다.

애국적 시민운동의 목표와 운동에 대한 평가기준

여기에서 애국시민사회는 우익 혹은 보수 시민운동그룹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글을 쓰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적극적인 시민들 혹은 단체들의 추상적인 집단을 말한다. 이들을 여기에서 애국시민사회라고 칭한 것은 이 그룹이 항상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애국적 시민운동의 목표는 당연히 애국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내 법질서 확립 그리고 국민다수의 행복한 삶의 보장 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그래서 애국애민(愛國愛民), 줄여서 애국(愛國)이다.

그렇다면 애국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또는 단체가 벌이는 애국운동에 대한 평가기준도 그 활동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닐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위선적 애국운동 형태로, 필자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특정개인 또는 특정단체의(예컨대 박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의) 이익을 비호하는 경우와, 2)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공격하는 경우다. 위 두 가지는 사실 구분이 논리적으로 명료한 것은 아니나, 그래도 편의상 구분 지을 수는 있다고 본다. 1)번은 특정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직접 비호하는 경우이고, 2)번은 종북세력을 비판함으로써 반사적으로 특정개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득이 되게 하는 경우이다.

특정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비호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쉽게 말해서 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 애국시민사회 누가 박 대통령 또는 새누리당을 비호한다면 그것을 애국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는 지금 박빠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부터 이런 저런 말이 많았다. 예컨대 최태민 정윤회 스캔들이 있었고, 2004년 방북 미스터리와 친북적 경도가 있었고, 세종시 철회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 이런 것을 이유로 박근혜 후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그 과정에서 박빠들의 지대한 헌신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했듯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이상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박빠들과 함께 애국시민사회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입을 다물거나 박 대통령을 비호한 것에 대해서, 애국시민사회 지도자급 인사들과 박빠의 지도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애국시민사회 일반 참여자들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의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박 대통령은 범죄행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피의자가 되었다. 일반인이라면 당장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현직대통령 특권을 누리고 있다. 분노한 국민이 주말마다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씩 모여 사퇴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박빠는 박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사퇴반대, 법절차에 의한 처리 요구, 종북세력집권 우려 등을 표방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의 문제제기가 의혹뿐이라거나, 마녀사냥을 한다거나, 왜 문재인은 놔두고 박근혜만 씹느냐거나, 지만원 손상윤 황장수 등이 그럴 수 있느냐 배신했다는 등의 전혀 타당하지 않는 쓸데없는 말들을 열심히 떠들고 있다.

형사 피의자를 비호하고 있는 박빠들의 시위로 다수 국민이 애국시민사회 혹은 우익 보수 집단을 답이 없는 꼴통들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만원 박사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필자도 동의한다. 박빠들의 지나친 행위는 박근혜라는 환상에 대한 맹목적 집착일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이 아니다.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공격

특정개인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맹목적 비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명박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맹목적 비호가 옳지 않다는 것은, 사심만 버리면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는 바,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공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애국이 아닌 사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익, 보수적 애국시민들에게 종북척결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애국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을 요한다.

국민의 관심을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에만 꽁꽁 묶어 놓는다

만약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어떤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일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 하고 있다면, 애국시민사회가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비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언제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애국시민사회 누군가 오직 종북세력의 오직 종북 행위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애국이 아니고, 대국민 사기가 된다.

왜냐? 오직 종북세력의 오직 종북 행위에 대한 비판은 1) 국민의 시선을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에만 고정시키고, 그리고 예컨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종북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또 국민으로 하여금 종북세력의 부패와 청와대 및 새누리당의 부패에 대해 눈을 감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 종북세력의 부패를 파헤치지 않나? 종북세력의 부패를 파헤치다보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부패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이비 애국운동이 국가 전체의 애국적 역량을, 곧 인력과 돈을 끌어다 써버려서, 건전한 애국운동을 고사시키기 때문이다.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비판하는 경우의 사기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애국시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1)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과 2)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꼼꼼히 첵크해 보아야 한다.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종북이나 야당만이 아니다. 여럿이다. 예컨대, 1) 민노총, 전교조 & 5.18 단체 등, 2) 야당, 3) 새누리당, 4) 정부 & 고위 공직자, 5) 대통령 & 청와대, 6) 재벌기업, 7) 언론, 지식인 & 종교인, 8) 소위 우익진영, 9) 국민일반이다. 이 중에 누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다. 실제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경우에는 4) 5) 6)번이 공모했고, 2) 3) 7) 8)번이 방조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애국시민은 항상 1) ~ 8) 모두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직 종북세력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라 망치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우리가 종북세력의 종북행위 척결 외치면서,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잖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타당하지 않다. 상품광고를 보라. 특정 상품을 잔뜩 광고하면, 물론 다른 상품을 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무심코 또 습관적으로 그 특정 상품만을 쓰게 된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들

또 나라를 망치는 짓거리에도 종북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중요한 국정 영역은 다음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국가안보 강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종북척결 및 방위산업비리 척결, 2) 역대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정관계 고위층 권력형 비리 척결, 3) 사법 비리 척결, 4) 사회 각분야 부패 및 부조리 척결, 5) 경제 파탄 수습 및 질서확립. 6) 빈부격차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 7) 이슬람 및 동남아 노동자 물결 저지, 8) 동성애 등 문화 파괴 저지다. 이들 8가지는 경중과 완급은 있을지 모르나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들 중에서 대중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정, 부패, 비리의 척결과 빈부격차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 두 가지다.

부정부패 척결과 서민생활 안정 없이 종북척결 불가능한데

무릇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보장이다. 국가안보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보와 종북척결만 외치면 나머지는 절로 해결되나? 정관계 고위직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사법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면, 재벌비리가 척결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민생활은 개선될 수 없는 것이다. 서민생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의 귀에 종북척결이라는 말이 들리겠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는가? 종북은 부패와 빈부격차라는 토양에서 자란다.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서민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사회질서도 국가안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애국운동을 한다면서, 부정부패와 서민경제에는 나몰라라하고, 오직 종북척결만 외쳐도 되나?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척결? 이것은 결국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부패를 덮기 위한 사기극인 것이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다. 그래서 애국운동이 아닌 것이다.

애국운동 역량 빼돌리기

다른 한편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행위 척결만을 외치는 사이비애국운동은 순수한, 합리적인 애국운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애국적 역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력과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이비 종북척결운동이 그 역량을 모두 소진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해방정국과 6.25 동란 등을 통해서 북한과 공산주의자라면 치를 떨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래서 종북척결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레서 애국시민들에게 종북척결이라는 구호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또 종북척결이라는 명제는 매우 심플하고, 또 자극적이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매료된다.

그런데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척결 운운은 결국 사기이기 때문에, 애국시민들이 종북척결 구호에 호응하는 만큼, 우리사회의 애국운동 역량은 낭비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빼돌려, 올바른 애국적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못된 위선적인 것이다.

애국운동 건강성 진단 매트릭스

그래서 애국시민들이 애국운동단체나 애국운동지도자를 평가할 때에는, 바둑판과 같이 네모칸을 만들고 상단에는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적어 넣고, 좌변에는 나라 망치는 짓거리들을 적어 넣고, 그리고 어떤 애국단체나 대표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영역의 어떤 사건을 비판 또는 비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종북척결 고함소리만 듣고 따라다니다가는 꼭두각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매트릭스를 통해서 점검해볼 때에, 애국시민사회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단체는 오직 종북세력의 종북 행위만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종북세력 척결만을 외치는 분들도 있다. S변호사가 그 예다. 애국심은 훌륭하나 애국의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 여러가지 영역을 두루 다루지만 오직 정관계 비리에 대해서만은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 유명 지식인들도 있다.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돈과 자리에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정론을 펼쳐오고 있는 분들도 그 수가 작지만 있다. 예컨대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 그리고 황장수 소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친북친중적인 그리고 반미반일적인 국정운영을 오래전부터 비판해왔다. 특별히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은 5.18 진실밝히기 운동에 목숨을 걸었다. 또 황장수 소장의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정관계 고위층이 결탁해서 저지른 거대한 비리들의 척결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동시에 재벌중심의 불공정 경제질서와 몰락하는 서민경제에 대해 끊임 없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공정한 사회질서의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 없이 종북척결도 국가안보도 없기 때문이다. 황 소장의 정치적 식견이 탁월하다고 사료된다.

이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소개하지 못해 죄송하다. 예컨대 양동안 교수, 이법철 스님, 비바람 김동일 자유논객연합회장, 전원책 변호사, 참깨방송 김종환 사장, 이주천 교수, 최인식 대표, 뱅모 박성현 주필, 최대집 의사, 양승오 박사, 변희재 대표 등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과 모범적인 인사들 사이에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있다.

참고로, 필자가 애국운동에 참가한 모든 애국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애국운동에 참가한 절대다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순수하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할 뿐이다. 대표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관찰 대상을 앞에서 열거한 분들에 더하여, 예컨대, 예비역 대령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전)국방장관인 이상훈 애국단체총연합회장, 예비역 장군인 박정수 전)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장 현)애총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교수 등과 같은 “1)유명 단체의 2) 대표들”과 예컨대 조갑제 기자, 정규재 기자, 김진 기자, 윤창중 기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조우석 평론가 등과 같은 “1) 전문가 혹은 대표자급 인사들 중에서 2) 활동이 활발한 분들”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분들의 활동을 ‘애국운동 건강성 진단 매트릭스’에 의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명단체 혹은 유명인사의 경우에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크거나), 애국적 역량을 많이 끌어다가 사용하기 때문이다.

품팔이 애국 논객들, 청부업자 애국단체장들

애국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하필 나라 망치는 엉뚱한 행위를 할까? 물론 일반 애국시민들의 경우는 동기는 순수하지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기분야 전문가들과 단체 대표자들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로든 면책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초기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애국운동 현장에 뛰어들었으나, 타락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애국운동에 전념하다보면, 기존 직장을 잃게 되고 애국운동이 직업이 된다. 또는 부업을 하나 더 갖게 되기도 하고.

애국운동의 타락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집권하자마다 젊은 애국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자리들을 모두 뉴라이트나 좌익들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재벌들도 좌익에게만 돈을 주고 있다. 당연히 종북은 번성하고, 애국시민사회는 삭막해졌다. 본의 아니게 애국자들은 정권이나 재계가 던져주는 푼돈에 목을 맨 품팔이로 전락하게 된다.

퇴직 후의 여가활동으로서, 애국운동 단체장이라는 감투가 품위도 있어 보이고, 또 짭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4대강 건설과 잠실 제2롯데 건설 등 비리에 눈을 감은 애국시민사회

애국운동의 타락은 이명박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타락의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사례는 4대강 개발토목사업이다. 처음에는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말만 슬쩍 바꾸어 4대강 사업이라고 바꾸었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4대강을 반대한 우익진영 인사로는 지만원 박사, 이상돈 교수, 황장수 소장 등이다. 물론 순수한 동기에서 4대강 개발을 찬성한 분도 다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왜냐?

첫째 사실상 거부된 운하사업을 말만 바꾸어 사기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천, 해안 등의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선진국에서는 기왕에 시멘트로 쌓았던 시설물을 뜯어내고 돌, 바위, 흙, 풀과 나무를 이용해서 자연(自然)스럽게 복구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 결국 인간에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롭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은 시대를 역행해서 시멘트를 처발랐다.

세 번째는 졸속성이다. 선진국에서 4대강 만한 공사를 하려면 사전 조사와 기획만으로도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상식이다. 완성까지는 20년 이상 걸린다. 충분히 조사하고 토론하고 검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년 임기 안에 완공해 버렸다. 돈을 해처먹기 위한 수작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익진영이 입을 모아 옹호했다. 이래가지고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나? 국민이 소위 우익과 보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두 번째 사례는 잠실 제2롯데 빌딩의 신축을 허가한 것이다. 100층이 넘은 고층 빌딩 건축으로 군사용 비행장인 성남비행장의 활용에 제약을 초래했다. 제2롯데 건설은 노무현 당시에도 군부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취임하자 군부도 꼬리를 내렸고, 거의 모든 애국단체들이 입을 다물었다. 마찬가지로 지만원, 손상윤, 황장수 등 만이 반대를 외쳤을 뿐이다.

뒤를 이은 자원외교비리,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의 경우에도 애국시민사회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한 후에 수도 없이 많은 엉뚱한 결정을 내렸으나, 거의 모든 경우에 애국시민사회는 입을 다물었다. 소수의 순수한 애국자들이 이래선 안된다고, 외롭게, 목이 터져라고 외쳤을 뿐이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애국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급 인사들과 유명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행적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애국시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아무 생각없이 종북척결 쇼만 따라다니며 박수치다 보면, 애국 아닌 나라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

김진 기자 등 정윤회 옹호자들

존경받는 지도자급 인사인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실장과 또 조갑제 기자의 활동에 대해 감사드리며, 세 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필자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지난 2014년 말경 청와대의 4인방 혹은 십상시, 정윤회 등이 문제되었을 때에 중앙일보 김진 기자가 종편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열심히 정윤회를 변호했다. 요지는, 근거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정윤회 씨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공인의 경우에는 예컨대 언론이 공익을 위하여 상당한 의혹만으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공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정윤회는 당시에 정권의 실세였고, 정권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었고, 검찰, 경찰, 국정원이 모두 권력의 편이었다. 증거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언론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 언론이 보기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김진 기자는, 왜 당시에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언론을 다그쳤을까? 진지한 표정으로 허망한 논설을 늘어놓던 김진 기자에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당시에 시민단체 수십개 명의로 정윤회를 사실상 옹호하는 성명서가 돌았고, 항의 시위도 있었다. 성명서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애국시민운동 대표자들도 여러명 이름을 올렸다. 이래도 되나?

김진 기자를 비롯 정윤회 옹호자들이, 당시에 정윤회를 옹호하지 않고, 의혹을 철저히 추궁했더라면 오늘 박근혜 정권이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은 상도의(商道義) 지켰으면

우익진영에 경제전문가로서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황장수 소장은 특별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또 한국사회의 경제적 문제점에 대한 통찰이 깊다. 국가경제발전과 서민대중의 생활안정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조동근 교수와 민경국 교수는 자유시장주의자로서 참여연대에 맞선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현직 회장들이다. 참고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경련 지원 단체다. 정규재 실장이 재직하는 한국경제의 주주는 재벌들이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매우 점잖고, 진지하고, 박학다식해서 팬이 많다. 필자도 정실장을 존경한다. 그런데 정규재 실장에게 아쉬운 점은 정실장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불리한 발언은 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실장 논평만 듣고 있으면 우리사회 경제관련 총체적 진실에는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서 진실을 알려면 황장수 소장의 뉴스브리핑을 들어야 만 한다.

전경련의 작품으로 알려진 전희경 의원의 표절이 문제되었을 때에 정실장이 나서서 옹호했는데, 정실장으로서는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여하튼 그 사건으로 정실장은 본색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이 막 터졌을 때에도 정실장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했는데, 사태가 대기업들의 청탁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얼른 진화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팬들 혹은 국민은 이런 저런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실장은 그들을 오도할 수 있다. 정실장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분이니까, 상도의(商道義)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사문제에 대해 논평할 때에 여러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은 전경련의 대변자이며, 본인의 논평은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문의 오피니언 칼럼에, 또 상품에도 그런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나?

유사한 맥락에서, 자유기업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비교적 풍부한 자금으로 애국적 인적 자원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것은 애국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월남패망 직전 아닌가? 제2의 IMF 직전 아닌가?

전다르크 논문 표절에 대한 비호는 누가 사주했나?

전희경 의원 표절 시비가 한창일 때에 표절에 비판적 입장을 표시한 뱅모 박성현, 황장수, 변희재 등에 대해 일부 애국시민사회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논쟁이 시작되자 전다르크가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그는 전경련의 아바타란 소문이 돌았었다. 여하튼 그는 애국시민사회의 스타로서 국회에 진출했는데, 곧바로 글도둑, 곧 학위논문 표절자라는 것이 폭로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표절 행위만은 엄중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규재 실장이 조국, 윤창중 등을 비판하던 당시의 엄격한 기준대로, 누구든 잘못한 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추상과 같이 엄정하게 징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경련이 후견하는 경우에는 예외인가? 그런 경우에 비판을 하면 보수분열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래 가지고 애국시민사회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런 기조로 정윤회도 옹호했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 비호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라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조갑제 기자는 5.18 광주 관련하여 지만원 박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조갑제 기자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관련해서 박원순 측을 옹호하여 많은 애국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조갑제 기자의 박원순 옹호는 그의 5.18 광주사태 진실호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5.18 진상은 4가지에 의해서 이미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먼저 지만원 박사의 연구와 뒤를 이은 김대령 박사의 연구다. 두 명 학자가 각각 다른 소재를,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해서, 5.18은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이라는 똑 같은 결론의 연구서를 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학술적 반론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학술적으로 정설이 된 것이다.

반면 5.18이 국군의 만행이라고 주장하는 조갑제 기자의 책이나 칼럼, 강연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소설이다. 형식은 다큐나 실질은 허구란 뜻이다. 소설로 연구서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또 조갑제 기자의 주장은 지만원 박사와 김대령 박사의 논리 전개에 호응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꼴이다. 또 조갑제 기자는 지만원 박사의 거듭된 토론 요청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대론을 제기한 기자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조갑제 기자는 5.18에 대해 더 이상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발언은 망언(妄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5.18의 진실은 광수 사진 짝짓기에 의해서도 증명되었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5.18은 수령동지의 업적이며 그 공로를 누구든 가로채서는 안된다고 공언한데서도 증명되었다. 사진 비교판독법에 대해서 애써 폄하하려는 자들이 있으나, 지만원 박사와 노숙자담요가 적용한 사진 판독 기술은 국제적으로 범죄수사에서 실용되고 있는 그 분야 최고의 기술이다.

또 광수를 발견했다고 한두명 제시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수십명을 넘어 수백명 운운하니 신빙성 없다고 일축하는 자들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유치원생이다. 첫째, 수백명 중에 서너명 혹은 단 한명만이라도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밝혀진다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소수라면 몰라도 수백명이라니 말이 안된다는 주장은, 지만원 박사가 짝짓기한 광수사진들이 단 한쌍이라도 의심스럽다거나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관련성이 없는(not relevant), 그래서 무의미한 동문서답이다.

현재 5.18 진실 탐구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폭력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조갑제 기자는 5.18 관련 진실탐구를 훼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갑제 기자 주장의 타당성 없음에 대해서는 원광대 사학과 이주천 교수가 체계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5.18 광주에 얽힌 實存과 信念의 혼돈, 『조갑제의 광주사태』에 대한 批判的 考察 (국제현대사연구소, 2013.6.15.)이 그것이다, 실존과 신념의 혼돈이란, 몽환소설이란 뜻이다. 조갑제 기자는 지만원 박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짜 보수들의 동반몰락이지, 애국시민들 몰락 아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그리고 박빠 등 위선적 애국운동의 동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순수한 애국시민운동가들과 전체 국민 중 최소 50-70%에 해당하는 애국 시민들은 건재하고 있다. 양심적 애국운동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애국시민사회가 다시 뭉쳐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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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2016-12-05 22:40:02
박명규 논설의원님!
현재 대한민국 보수들의 현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필하십시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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