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비호는 애국 아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비호는 애국 아니다
  • 박명규 논설위원(법학박사)
  • 승인 2016.12.02 22:4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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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기능의 정지와 정경유착 부패
▲ ⓒ뉴스타운

검찰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도 탄핵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소위 박근혜를 사랑하거나 지지하는 분들(편의상 박빠로 약칭한다)은 박근혜 사랑에 빠져 있다.

사인 간에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관계할 바가 아니지만, 일부 박빠들이 시스템클럽 대표이자 500만 야전군 사령관 지만원 박사나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끊임 없이 시비를 걸고 있어 문제다. 다른 한편 박빠들의 무리한 주장과 행태는 자칫 국민일반에게 소위 우익 보수 혹은 애국 진영은 답이 없는 꼴통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박빠들의 박 대통령 맹목적 비호는 정권을 종북에 넘겨주라고 재촉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걱정된다. 그래서 박빠들의 주장 몇가지를 반박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빠들의 주장 중에서 1) 박대통령의 사퇴를 반대한다, 2)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라, 3) 종북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된다 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한마디면 깔끔한 것을, 왜 쓸데없는 소리로 비웃음을 살까?

박빠들의 나머지 주장들을 요약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연약한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주어야 한다. 결혼도 안한 분인데 얼마나 외롭겠느냐. 여성의 사적 영역은 존중해주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외롭고 어려울 때에 도와준 최순실과의 인간적인 정은 이해해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잘 하려는데 아랫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왜 경찰이 맞고만 있느냐, 왜 경찰이 폭력배를 혼내주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안보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했다. 통진당 해산하고, 사드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만큼 일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도 박 대통령이 잘 해보려고 한 것이다. 문화와 체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1원도 받은 것 없다. 의혹뿐이다, 밝혀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유언비어다. 조선일보와 jTBC가 악의적으로 물어 뜯고 있다. 언론의 마녀사냥이다. 박 대통령의 인권도 보장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비자금을 조성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비리는 말하지 않고, 왜 박 대통령만 가지고. 문재인 먼저 처벌해라. 우리의 첫사랑을 버리지 말자.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향주일편단심(向主一片丹心) 등.

의혹만 가지고 문제제기 할 수 있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주장들의 대부분이 유치하여, 논박할 가치가 없으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답해보기로 한다. 그중 하나는 밝혀진 게 무엇이 있느냐, 의혹만 가지고 마녀 사냥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 또는 국민을 대신한 미디어들의 국정감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공적 사안인 경우에는 의혹만으로도 누구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의문을 제기해야 마땅한 것이며, 문제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공직자 혹은 공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자 박 대통령 관련된 의혹들이 거의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왜 문재인, 이명박 등의 비리는 파헤치지 않고, 박근혜만 붙들고 단죄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이명박 등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왜 문재인, 이명박 등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를 하느라고 바빠서 문재인 이명박 등의 비리를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지난 4년간 박빠들은 왜 박 대통령더러 문재인과 이명박 비리를 조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에게 문재인 이명박 비리를 조사하라고 왜 직접 요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는 문재인 이명박의 비리를 조사해야할 의무도 없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라고 요구해야할 의무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 황장수 소장 등이 스스로 나서서, 박 대통령에게 이런 저런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에게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다. 왜 의무 없는 일을 가지고 시민을 비난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황장수, 지만원, 손상윤 등은 줄기차게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렇다면 박빠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옳지 않다. 부끄러운 줄을 알았으면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 기능의 정지와 정경유착 부패

박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잘못이 과연 탄핵할 만한 것이냐고 묻는다. 과연 그럴까? 1원을 손에 쥐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뇌물죄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종편의 모든 시사평론가들과 자문에 응한 헌법학자들도 모두 탄핵할만하다고 평하고 있다. 박빠만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정부가 떨어지려하는 아파트 가격을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받치며 빚내서 집 사라고 강권한 것,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유 주식 5,900억 평가손실을 감수한 것, 지난 2,3월에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난 후 곧 면세점 추가허가 계획이 발표되었고, SK와 롯데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 등도 이런 부패고리가 없다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비리에, 청와대는 물론 여당도 야당도 심지어 검찰도 연루되어 있기에, 모두들 이 사건을 대충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소장은 이번 기회에 최순실 사건관련 정경유착 비리뿐 아니라, 다른 비리사건들도 모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황소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순실은 그동안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사건들의 발생 원리를 설명해 준 것

황장수 소장은 나아가 최순실 사건은 박 대통령 취임이래 꼬리를 물고 발생했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던 수많은 사건들의 발생 원리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면 김장수 김관진 등 끌어안기, 잠꼬대 같은 창조경제와 통일대박, K-pop으로 문화융성, 방송계 수장들 인사, 세월호 7시간의 비밀, 5.18 진실 밝히기 물결에 찬물 끼얹기, 4.3 사건 진실 덮기, 문체부의 승마협회 감사와 류진용 장관 등 공직자 몰아내기, 신임 듣보잡 문체부 장관, 3인방과 십상시 사건,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빚내서 집사라고 강권하기, 가계부채 확대 조장, 이름도 좋잖아요 홈스테이, 유병언 비리, 성완종 비리, 역외탈세, 삼성 원격의료, 대우조선 파격적 지원과 한진해운 방치, 삼성 이재용 봐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5,900억 손실 감수, SK와 롯데에게 면세점 추가 허가설, 롯데그룹 형식적 수사, 친중정책 및 반미반일정책, 중국 전승절 천안문 망루 올라가기, 사드배치 지연, 전국에 이슬람 할랄단지 조성,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논란 등. 셀 수 없다.

문제가 연달아 발생할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호들갑

위와 같이 국방이 위태롭고, 국정질서가 왜곡되고, 경제질서가 왜곡되고, 해운업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고통 받을 때에, 박빠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서서 바로 잡으라고 외쳤다면 박빠들이 사모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비서실과 공모하여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제발 좀 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람은 바로 일부 박빠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 황장수 소장 등이다. 박빠가 이 분들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 박빠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감싸기만 했지 않은가? 지금 박빠들의 맹목적 박 대통령 비호는, 정광용 회장의 고백대로 박근혜라는 여인에 대한 짝사랑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이 아니다. 꿈에서 깨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만원, 손상윤, 황장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

최근 또 어떤 박빠들은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과 황장수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모양이다. 도대체 배신의 기준이 무엇인가? 개인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배신자는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자신을 지지해준 애국시민 한사람 한사람을 배신했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뛴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 황장수 소장 등을 배신했다.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 최인식 대표는 국가안보 또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 뛰다가 전과자가 되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명을 사면복권하면서, 재벌총수 등은 빼 주면서, 애국자들은 명단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황장수 소장도 박대통령을 위한 시위 건으로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아니, 박 대통령은 애국시민사회를 알지 못한다고, 관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누가 배신을 했나?

다른 한편 공적인 공간에서 배신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 박빠는 대선 당시에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으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주시하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질책했어야 마땅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였다. 그런데 그 반대였다. 그러므로 박빠 또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치가 너무나도 자명한데, 일부 박빠들은 지만원, 손상윤, 황장수 등에 대해 배신 운운하고 있다. 어리석은 것인가? 부끄러운 줄을 알았으면 한다.

부끄러운 고발과 시위

세월호 7시간 관련하여 보도를 한 일본 산께이신문 지국장을 고발한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 산께이 사무실 앞에 달려가 시위한 분들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석수 특감을 고발한 분들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jTBC 더러 태블릿 PC 출처를 밝히라고 손석희를 고발한 것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반역적 행위 또는 부패는 누가 저질렀든 잘못이며, 까발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고발자들이 해야 했던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고발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혹은 새누리당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딸랑이 짓이지 애국 아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청와대 문고리 및 정윤회 옹호자들

지난 2014년 말경 청와대의 4인방 혹은 십상시, 정윤회 등이 문제되었을 때에 중앙일보 김진 기자가 종편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열심히 정윤회를 옹호했다. 요지는, 근거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정윤회 씨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억된다. 또 당시에 시민단체 수십개 명의로 정윤회를 사실상 옹호하는 성명서가 돌았고, 항의시위도 있었다. 성명서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애국시민운동 대표들도 여러명 이름을 올렸다. 이래도 되나?

박빠들(박근혜를 사랑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박 대통령의 범법이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박 대통령을 무조건 비호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다. 그것은 우익 보수 혹은 애국 진영을 파괴하는 일이다. 박빠들이 우려하는 바, 정권을 종북에 넘겨주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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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들아 2016-12-04 18:54:17
아름다운 자칭 촛불평화시위는 하야라고 외치고 강제로 내려오기를 주장하며 장기적인 국정마비를 가져옴으로써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있으며 4800만명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있다.... 그대들때문에 평화롭지않다 대한민국은...

어이없어서 2016-12-04 18:50:10
아니 거의다 밝혀졌다는데 밝혀졌다는 내용이없음 의혹으로 조사했고 거의다 드러났고 밝혀졌다고 했는데
뭐가 밝혀짐? 말을 왜안함 ㅋㅋㅋㅋ 아 진짜 어이없다.

지나가다 2016-12-03 12:03:14
촛불 좋아하다가 나라망하고 민심이네 나발이네 거기에 편승하다가
내가 왜 광화문에 갔지? 후회하고 문재인 종북패꺼리들 발광에 놀아나서
뒤늦게 뒤통수맞은 화병으로 드러누울 사람들이
적지않을것이다. 물론 철딱서니 없는애들이야 뭔 죄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촛불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결론은 촛불을 잡아라.

지나가다 2016-12-03 11:48:50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평화시위를 한다는 촛불민심에 왠 종북찌꺼기들이 판을 치는가?
대한민국의 촛불을 지지한다면서 한미동맹은 변함없다 미국의 촛불옹호 반응도 대단한 넌센스다.
아직도 종북이 뭔지도 감을못잡았다는 소린가? 한반도 평화를위해 주한미군을 파견해놓고
미군들 역맥이고 맥빠지는 소리를 해댄다.미국이 촛불을 지지한다면 당장 미군들부터 철수시키고
한국과의 우방관계도 철회해라.

척결 2016-12-03 11:33:35
박근혜는 형사 피의자 입니다.
특히 3번의 담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히 하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