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 북한에 비핵화 강력히 요구할지

- 평양과 워싱턴의 접촉점

- 북미, 양보에 대한 인식차 매우 커

- 문 대통령의 정교하지만 과감한 제안 있을까 ?

- 평양가는 기업인과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불안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 진척상황과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비핵화를 앞지르면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FFVD)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종전협정이든 평화협정이든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김정은 위원장으로 부터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로이터통신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수석 협상가’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At summit, South Korea's Moon seeks to play 'chief negotiator' between Kim, Trump)”는 기사를 게재하고, 문 대통령의 ‘협상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솜씨를 제대로 발휘하는 ‘협상가 혹은 중재자’로서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현재의 교착상태를 여하히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할 처지이지만, 아직까지는 비핵화에 대한 납득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과 평양 사이를 조율하는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라고 부르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말 쯤의 방북을 취소시켰다.

* 북한에 비핵화 강력히 요구할지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김 위원장과 논의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틀(framework)과 1950~53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합, 제안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을 공개하고 신고할 것을 약속하고, 공동으로 종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국제사찰단이 직접 관여해 폐기 현장의 실제 목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지금까지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를 두고 양보 없는 머리싸움을 해왔다.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끝이 났고,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은 북한과 엄밀히 말해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technically still at war)에 놓여 있다.

* 평양과 워싱턴의 접촉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나 북한이 각각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접촉의 요점을 찾아 제시하고,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9월 5일 당일치기로 평양에 갔다 온 대북특사단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응대했다. 백악관은 2차 회담 계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 양보에 대한 인식차 매우 커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뚜렷한 입장 차이가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로드맵을 갖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이를 피하는 대신 미국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비핵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왔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일부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 정도는 비핵화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기본틀 협약(framework agreement,)을 맺는데 도움을 준다면 수석 협상가로서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쉬운 비핵화가 아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의 1차 회담과 5월 26일의 2차 정상회담을 비교하면, 두 정상은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안전보장을 군축의 핵심조건으로 요구해왔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그러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을 포함해 그들 자신은 유화적 제스처를 이미 했다고 말한다. 군대라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중단시킨 것은 상당히 큰 양보라는 인식이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과 의회 측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는 땅바닥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목록 작성, 신고 약속만으로는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매우 센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이 한 장으로 쓰인 종전선언문 한 장 덜렁 받아들고, 비핵화를 넘겨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생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문 대통령의 정교하지만 과감한 제안 있을까 ?

미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프랭크 엄(Frank Aum)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까지도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생산을 동결하는 등 보다 명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국 전문가도 “각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일정을 정하는 것도 관건”이라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12월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시설 목록을 제출하고, 2019년 초에 1차 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 등이면 회담 성과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이번 3차 회담에서 지난 4월 첫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진척 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14일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건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쉼 없이 남과 북이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가동시켰다. 남북한 간의 중대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남북한 사이의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과 중무장되어 있는 국경선(비무장지대)을 따라 경비대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 평양가는 기업인과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불안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흘러오고 있다. 아주 작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진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에 워싱턴은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거듭 거듭 북한 비핵화의 속도에 발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 속도 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려 하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열망이 자칫 북한의 무장해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재계 지도자들에게 평양 방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기업 관계자의 속내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으로 현재로서는 북한과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행과 함께 풀려지는 대북제재의 속도에 맞춰 대북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일부 기업 측의 생각이다. 왜 많은 기업인들을 동행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 기업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에만 10개월 이상이 걸린 이상한 밀거래로 한국의 현 정부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떨까?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건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자칫 해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