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큰 목표, 중국의 ‘일대일로’ 동참 투자 받아내기
김정은의 큰 목표, 중국의 ‘일대일로’ 동참 투자 받아내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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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중국의 BRI 일원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 비핵화 진척되면 중국은 대규모 대북한 투자 가능성
- 한국, ‘신북방정책’으로 중국의 BRI와 연계 북한개발에 적극 참여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기를 원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아마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기를 원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아마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9.17~10. 김정은의 4차 중국 방문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3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베이징에서는 28시간을 머물고, 또 경제개발기술지구(의약품 업체인 동인당)를 방문하는 등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제재를 뚫고 이른바 자력갱생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일환으로 김정은이 북한 경제 살려내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자력갱생의 의지로 경제부흥을 실현시키고 싶은 꿀떡같은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북한 김정은이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갈망하고 있다. 북한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의 하나로 편입되면서 경제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김정은의 야심에 찬 이 같은 꿈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국이 김정은의 생각에 개방적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고립된 국가에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흘 일정으로 만난 것은 경제관계와 핵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 등 다양한 이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미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한 가지 주제가 있다. 북한이 육로와 해상 노선을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60개국 이상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 고립무원의 북한은 유엔의 제재가 경제에 엄청난 해를 끼치기 때문에, 특히 기반시설(SOC)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갈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와 비핵화 등의 약속을 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행보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 기술을 마스터하고 핵무기 개발까지 완성했으므로 그의 다른 주요 정책 목표인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부유한 이웃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77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고 서울에 본부를 둔 이 온라인 신문인 NK 뉴스가 북한 외무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보도한 적이 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평양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원국이다. 중국에게는 평양당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김정은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프로젝트일 것이다.

정치전문 컨설팅회사인 콘트롤 리스크(Control Risk)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인 데인 샤모로(Dane Chamorro)11일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김정은은 자기 나라가 철도 연결, 항구 및 기타 시설의 건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은 올 들어 경제개발에 더욱 더 시급성을 느끼는 것으로 외부 세계에 비쳐지고 있다. 올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도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2017년 일대일로 관련 정상회의를 여는 등의 행사를 했지만, 북한이 포함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한반도를 전문으로 했던 미 국무부 전 관리인 민타로 오바(Mintaro Oba)는 현재 북한을 BRI(Belt & Road Initiative :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는 일은 아마도 그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계속 유지된다고 미국이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별, 동시적 상응조치를 옹호하며, 미국의 제재조치 완화 혹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 같은 요구는 워싱턴의 트럼프 대통령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며,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초당적 미 의회차원에서도 이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의 기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국 내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구상(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을 잇는 벨트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자금 지원대책도 내놓고 있다.

조사단체인 시노엔케이(SinoNK)의 앤서니 린나( Anthony Rinna) 애널리스트는 -중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양측은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앞으로 1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설명이다.

데인 샤모로(Dane Chamorro)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기를 원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아마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BRI 회원국인 한국은 이 획기적인 무역 계획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의 신북방정책(New Northern Policy)”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앤서니 린나는 남한이 북한과 더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개발한다면, 북한의 BRI 참여 문제는 한국 정부가 신북방정책BRI와 얼마나 연계시키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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