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IU '미국, 북한 봉쇄전략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영국 EIU '미국, 북한 봉쇄전략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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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근본적 차이로 중기적으로는 미-북 관계 대화 결렬 가능성
EIC 보고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IC 보고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대화가 결렬되면서 미국이 다시 대북 봉쇄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이 같은 북미 사이의 대화의 결여는 물밑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겉보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정보당국과 판문점을 통한 북한 측 실무 인사와의 접촉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과 더불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다.

또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대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오는 20일에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양측이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긴밀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19일 밝혔다.

특히 미북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이도훈 본부장의 워싱턴행은 최소한 남북한 간의 협력을 끌어올림으로써 비핵화의 물꼬를 보다 넓게 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러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한미 관계 상황 속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공개한 국제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북한 봉쇄 전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중심을 차지했고, 지난 612일 싱가포르의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9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올해 말로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핵심적인 핵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사찰관들의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북한은 미국의 선의적 상응 조치를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일부 핵 실험 시설이나 발사시설에 대한 해체활동을 했지만, 미국은 전혀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을 대 걸맞는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이 많이 속았다는 것이다.

EIC의 보고서는 미국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만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동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이 미국의 지속적인 중대한 양보 없이 진로를 변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주요 합의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비핵화도 10년에서 20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여(engagement)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재의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미 두 나라가 그 만큼의 신뢰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되고,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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