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사 해체와 제재완화 촉구’
북한, ‘유엔사 해체와 제재완화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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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진짜 속내냐 아니면 협상용 멘트냐’ 엇갈려

▲ 성 대사는 11일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멈추고, 핵 실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뉴스타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 73차 유엔 총회가 개막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요구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요구들이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내용들로 “유엔사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전까지는 대북 제재 유지는 물론 유엔사의 존속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유엔사 해체와 제재완화 요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당초 북한의 속내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북제재 철회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을 다루고 있는 유엔총회 제 6위원회에서 북한은 한국에 주둔 중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해체를 요구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열린 제 6위원회 발언에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면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사”를 ‘몬스터라이크(Monster-like : 괴물 같은)’라며 괴물에 비유해, 유엔사는 괴물조직으로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서기관은 또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고위직 인사들도 유엔사가 유엔과의 연관성이 없으며, 미국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고 말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엔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명시했던 과거 유엔총회 결의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웠다.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었다”는 사실을 이번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북한 측 결의안과 남북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적이 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 9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경제와 개발, 금융을 주제로 한 유엔 총회 제 2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 대사는 당시 “인민의 존재와 개발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면서, “필수적인 약품과 엑스레이(X-선) 장비,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들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대북)제재로 인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이행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지속적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경제적 환경은 여전히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성 대사는 11일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우려는 지지와 환영으로 바뀌었으며, 이런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멈추고, 핵 실험장 등을 폐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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