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대판 노예, 260만 명” 추정
북한, “현대판 노예, 260만 명” 추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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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한 노예국가’ 규정

▲ 포레스트는 “대규모 강제노동 동원 프로그램의 시행과 북한 내의 현대판 노예제의 규모는 북한 정권의 최대 범죄”라면서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김정은과의 모든 논의의 중심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장 노동에 강제된 사람들의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북한은 10명 가운데 1명꼴로 ‘현대판 노예(modern slavery)’가 존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예가 있다고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성조지(Stars & Stripes)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18년 세계 노예 지수(2018 Global Slavery Index)에 따르면, 북한에는 2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노예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자체가 강제노동에 관여하고 있고, 북한 정부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서 노예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대판 노예”를 인신매매, 강제노동, 빚(부채)의 속박, 강제결혼 또는 노예와 같은 결혼, 그리고 아이들의 매매와 착취와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 간 진행 중인 협상과 남한과의 남북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남북 및 북미 회담은 노예와 같은 인권문제보다는 비핵화와 군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워크 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의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는 남북 및 미-북 회담에서는 “폭탄(핵무기)과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비극은 인간의 잠재력을 잔혹하게 억압함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 거물에서 노예해방 운동가로 변신한 앤드류 포레스트가 운용하는 워크 프리 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세계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를 발굴, 발표해 왔다. 이 지수는 어떤 국가 내의 현대판 노예의 수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신매매학자인 앤 갤라(Anne Gallagher)와 같은 일부 전문가들은 ‘워크 프리 재단’의 추정치에 대한 방법론을 비판하지만, 이 기구는 그 과정을 여러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 지난해에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워커 프리 재단은 올해 북한의 정확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라이덴 아시아 센터(Leiden Asia Centre)와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데이터베이스센터(NKDB=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와 손잡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 탈북자 50여명을 상대로, 국제법으로 규정된 강제노동(forced labor)을 한다는 탈북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피오나 데이비드(Fiona David) 워크 프리 재단의 글로벌 연구 책임자는 “정보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공백이 생긴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자료가 북한 내부의 현대판 노예(modern-day slavery)의 존속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또 이 연구는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의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 관련되지 않은 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의 아만다 모르트웨트 오(Amanda Mortwedt Oh) 연구원은 왜 2018년의 추정치가 2016년의 세계 노예 지수(추정치)의 두 배 이상인지 궁금했다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핵심적인 골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만다 모르트웨트 오 연구원은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끌어 온 정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이용하는 노예 국가”라고 규정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북한의 인권침해 규모의 관점에서 현대 세계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국가는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강조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13만 명이 정치범(political crimes) 혐의로 4개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8월1일부터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정권 건국 70주년을 맞아 범죄자를 상대로 대사면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실제 사면이 실시되면 3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누가 얼마의 규모로 사면되어 석방될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다.

워크 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류 포레스트는 (북한의) 노예에 관한 데이터들이 국제적 압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레스트는 “대규모 강제노동 동원 프로그램의 시행과 북한 내의 현대판 노예제의 규모는 북한 정권의 최대 범죄”라면서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 김정은과의 모든 논의의 중심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장 노동에 강제된 사람들의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북한 외에, 노예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에리트레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아, 남수단.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란 등이다. 보고서는 어떤 나라들은 종종 강제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 수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간 144억 달러 규모의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워크 프리 재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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