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에 의회 무시 북한과 교섭 비난 서한
미 하원, 트럼프에 의회 무시 북한과 교섭 비난 서한
  • 외신팀
  • 승인 2019.0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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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기관 사이에 북한 핵 과련 시각차 커 우려 표명
- 의회에서 통과된 법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보고조차 안 해
서한은 “지난해 6월 12일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의회보고도 없이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설정했고 이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싫어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 능력을 부당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한은 “지난해 6월 12일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의회보고도 없이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설정했고 이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싫어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 능력을 부당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외교안보위원회 3위원장은 21(현지시각)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관한 의회보고를 요구한 법률 트럼프 정권이 무시하고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신속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 사이에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8월에 통과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트럼프 정권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지난해 10월까지 의회보고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보고가 없다는 것이다

서한은 지난해 612일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의회보고도 없이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설정했고 이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싫어하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 능력을 부당하게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한은 또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등이 북한의 핵 포기에 비관적 견해를 보인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정보기관의 평가와 정권의 의견 표명의 차이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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