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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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라’

▲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남북 경협 속도를 내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국 측이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하는 의미가 뭐냐며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남북한이 올해 안으로 철고와 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에 진행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와 남북 관계 속도가 보조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또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미국의 입장이다.

이 같이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자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할 수 있는 경계선장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남북한이 이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논평‘에서 이 같이 북한 비핵화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다시 한 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제재 품목(sectoral goods banned under UNSCR)등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갈라져서 ‘제재의 허점’이 되려 한다고 받아들일 것”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한이 하겠다는 착공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착공식’을 공사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착공식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단계부터 공사의 시작으로 보느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전 공동 조사부터가 공사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스탠튼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남북 경협 속도를 내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한국 측이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하는 의미가 뭐냐며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대북 전문매체인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저명한 한반도 전문 기자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의 말을 인용,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단 지금 상황 아래서는 철도, 도로 연결 공사가 유엔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크지만, 올 연말까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내년에 북미대화도 진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엔제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올 해 착공식만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런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복안은 너무나 아슬아슬한 어려운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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