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미북 대화 과정에서 미일 대북정책 균열
미 의회보고서, 미북 대화 과정에서 미일 대북정책 균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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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의 ‘스마일 외교’ 경계

▲ 보고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당 결정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일본 안보와 관련된 미국 공약의 깊이와 지속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대북 정책에 대한 균열이 생겼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이 최근 발표한 미일관계 보고서(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대화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 일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당 결정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일본 안보와 관련된 미국 공약의 깊이와 지속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RS보고서는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대북 관여와 북한의 이른바 ‘스마일 외교’를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북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될 경우, 자국의 대북 이익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밝혔으나, 김 위원장은 국제적 외교무대에서 자신의 새로운 위상을 생각했을 때, 굳이 아베 총리를 달래야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일제시대를 겪은 남한과 북한의 반일감정 등 민족주의적 요소도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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