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사이의 깨지기 쉬운 ‘외교 댄스’
북-미 사이의 깨지기 쉬운 ‘외교 댄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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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자지라 : 알맹이 없는 껍데기 양보 얻어

▲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에 대한 열정은 과거 미-북 회담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사실을 겪은 트럼프 정부 내 일부 관료들과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어렵게 얻은 핵 억지력(hard-won nuclear deterrent)을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결과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중동 카타르 소재 위성 채널인 알 자지라 방송은 “북-미 사이의 깨지기 쉬운 외교댄스(The fragile diplomatic dance between US and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 간의 회담 성과 진전 후에 미국이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앞에 놓인 어려움을 분석가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알 자지라는 기사에서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로켓맨(rocket man)으로 조롱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totally destroy)고 위협했다”면서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에 대해 트럼프는 ”매우 흥분되는 일(very exciting)“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불과 12개월 만에, 특히 관련자들의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감안할 때, 관계가 어떻게 ”원자탄 아마겟돈(atomic Armageddon)“의 위협이 붉은 카펫으로, 따뜻한 포옹으로, 그리고 군축 회담으로 돌아선 것인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3일간의 방북이 일정한 몫의 배당을 주었지만, 관련 당사국 간의 뚜렷한 분열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평화 과정은 이전의 노력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직 풀릴 수 없다고 분석가들이 알자지라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교차로에 선 한국의 저자인 ‘스콧 스나이더’는 “남북정상회담의 과정과 진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심정임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얻어, 미-북 회담에 모멘텀을 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 긴장완화,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조치에 대한 최종 요구 대가를 포함, 아직도 큰 의문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 자지라는 지적했다.

* 남북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38선을 너머로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분단된 한반도의 두 지도자가 서로 껴안고, 브라스 밴드가 연주하고, 화동이 꽃을 바치고, 북한 군중들이 환호성을 외치는 등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말 그대로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 그리고 두 퍼스트 레이디가 지난 20일 백두산 정상에 올라 사진 촬영의 기회를 가졌다. 신성시하는 백두산의 반짝반짝 빛나는 분화구 ‘천지’를 맞대고 정상들이 멋진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남북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철도와 도로 연결, 지난 2016년 폐쇄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무역과 경제 결속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가까운 장래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 된다. 이어 이산가족 방문을 보다 더 쉽게 하기로 했으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또 두 정상은 1950~1953년 한국 전쟁이 평화협정(peace treaty)이 아닌 휴전협정(armistice treaty)으로 전쟁을 멈춘 이래 분단됐던 양측 사이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비무장지대(DMZ) 내의 11개 초소(GP)를 철거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가운데 또 다른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회담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는 등의 문제로 미-북 양측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 내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구 폐쇄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확보했다. 그리고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의 핵 시설도 폐쇄하고 추가적인 일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제시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corresponding measures)”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비록 그들이 공식적으로 수십 년 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조약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28,500명의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대북제재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 없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막 시작한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는 매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즉시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2021년 1월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례 유엔총회와는 별도로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기로 했다.

* 알맹이 없는 껍데기 양보 (Periphery concessions)

세상의 모든 눈이 트럼프가 1년 전 김정은을 로켓맨(rocket man)으로 조롱한 유엔에 쏠리고 있다. 뉴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23일 뉴욕으로 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또한 9월 27일 북한 핵 문제 등 진전 상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로 귀환하자말자 “북-미 2차 정상회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에 대한 열정은 과거 미-북 회담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사실을 겪은 트럼프 정부 내 일부 관료들과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어렵게 얻은 핵 억지력(hard-won nuclear deterrent)을 포기할 의도가 있는지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아직까지는 비핵화를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2021년 1월(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이나 그 밖의 다른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익명을 인용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의 협상 능력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은 자신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핵탄두미사일 해체를 하기 전에, 워싱턴과 서울 사이의 틈을 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협상력”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C)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양보’만을 얻어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검증 문제에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검증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검사기관이 어떠한 (북한당국으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고위 관리였던 웬디 셔먼(Wendy Sherma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무기통제 회담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비핵화를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한국 모두 통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 관련국들을 각자 나름대로의 통일된 한국을 바라고 있다(each wants a united Korea on its own terms)”면서 “슬픈 이야기 이지만, 일부 쟁점에서 힘든 노력들이 충돌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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