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중국, ‘미국의 대(對)중국 시각’ 정면 비판
[무역전쟁] 중국, ‘미국의 대(對)중국 시각’ 정면 비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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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압박은 세계의 가치사슬에 파괴적 영향 미칠 것’ 주장

▲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중국 제조 2025’가 3년 전에 발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떠들기 시작하는 것은 얼만 전 중국의 새로운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진화한 것을 알고, 미국이 갑자기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판단이다. ⓒ뉴스타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관세 조치 응수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통상마찰,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한 ‘반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등 중국 측도 미국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중국의 금융계 인사들도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지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세계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민간 싱크 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NRI)에서는 지난 6월 일본-중국 금융계인사들의 원탁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진입하는 상황을 보태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3가지 시각

중국 세계경제학회회장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학술위원은 “미국이 중국에 거친 자세로 임하는 이유”를 아래의 3가지로 정리했다.

* 미국은 대중무역 적자가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5천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난다는 인식이다.

*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룰(rule/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 수단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시각(對中視覺)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이의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 미국의 대중 압박은 세계의 ‘가치사슬’ 파괴

위용딩 박사는 미국이 중국 때문에 엄청난 무역적자가 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무역 적자는 다각적인 문제이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만 국한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이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위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게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강요한다면,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즉, 중국은 다른 나라에 역시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분업 체계의 밸류 체인(가치사슬, Value Chain)에 파괴적인 영향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 미국의 폐쇄적 수출 정책 비판

그리고 중국이 사고 싶은 물건을 미국은 팔고 싶지 않다는 현실이다. 만약 미국이 수출을 더욱 더 개방하고,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금지를 완화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거액의 무역적자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용딩 학술위원은 “이 점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주장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무역 마찰은 한 두 차례의 협상을 거치는 단기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여전히 무역마찰이 존재한다면서 10년 단위로 무역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은 지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용딩 위원은 또 중국은 “지구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의 프로세스가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외부충격을 이용, 그 과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오인(誤認)

중국의 금융계 전문가 40명의 의견의 대부분은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된 하이테크 산업 육성정책인 이른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가 미국에서 과도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제조2025’는 실제로는 강령적인 문서에서 지도적인 구호의 색채가 강한 것이지만, 비시장적(非市場的) 수단으로 미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오인(誤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제품이라며, 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규모가 큰 품목은 휴대전화, 가구, 장난감, 의류 같은 저부가치 노동집약적 제품이어서 미국의 대응으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마찰은 장기적인 문제로, 원인은 단순하지 않지만 미-중 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학자들의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무역체계 유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등장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중국과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철강,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제품이었으며, 유럽의 동업자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던 당시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 국가들은 일종의 두려움, 심지어는 큰 반감을 가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중국 제조 2025’가 3년 전에 발표되었을 때 미국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떠들기 시작하는 것은 얼만 전 중국의 새로운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진화한 것을 알고, 미국이 갑자기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행 출신의 타카하시 와타루(高橋亘) 오사카 경제대 교수는 “대미 무역 마찰 시 일본과 발등에 불이 붙은 중국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중국이 아시아의 공급망(supply chain)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미-중 무역마찰은 양국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주최하는 일-중 금융 원탁회의에 참석한 중국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전문가인 베이징 주재 타케시 징구(神宮健) 이노베이션 연구부장은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해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며, 좀처럼 해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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