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5G 패권전쟁’으로
미-중 무역전쟁, ‘5G 패권전쟁’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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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패권탈취의욕, 미-중 패권 전쟁을 유발, 제 2냉전 가능성
- 미-중 통상문제는 안보, 이념, 첨단기술패권으로 이어져
- 화웨이 간부 체포는 중국의 국제무역규범에 대한 악용 중단 시도로 적합
- 멍완저우 CFO체포는 중국의 보복 조치 예측범위 내
- 시민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 신뢰할 만한 통신망 필요성 제기
- 갈등 구조 : “패권탈취 노력의 중국 대(對) 미국+동맹국”으로 번져
간첩활동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영국 정부 등이 제시하고 있다.
간첩활동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영국 정부 등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전쟁, 무역전쟁 등이라는 강력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사법당국이 중국의 거대 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Huawei, 華為技術)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전격 체포 구금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 보복 조치로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과 북한 김정은을 잘 알고 있다는 다른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갈등과 첨예한 대립은 모두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5G)을 둘러싼 패권전쟁(hegemonic war)”으로 번지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 세계가 또 다시 분열되는 2의 냉전(the second cold war)'으로 발전될지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현지시각) 멍완저우 CFO의 체포는 중국이 국제무역규범의 악용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WSJ의 사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미국 하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중국의 화훼이나 중흥통신(ZTE, 中興通訊)이 스파이 활동이나 정보의 절취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당국이 멍완저우 체포와 관련, ()이란 제재위반을 2016년부터 의심해왔다는 보도하고, 왜 미국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중국에게는 왜 관련 메시지를 당시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어 사설은 중국과 화웨이에 법집행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규범 악용에 대해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남미로 향하려 공항에 나온 멍완저우를 전격 체포한 것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범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호감을 갖지 않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원론적으로 사건을 무역전쟁의 재료로 사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으로 중국이 패권을 잡을 경우, 향후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 절취 등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이나 의회나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 무역전쟁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미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보 조치, 즉 미국산 콩(대두)을 다시 구매하기로 한 것이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40%15%로 낮추겠다는 등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 교섭을 위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중 갈등이 앞으로 제 2차 냉전으로 발전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 통상대표부(USTR) 측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미국과 중국 당국자 사이의 이 같은 설전과 갈등 그리고 대립이 이어지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영어판)는 지난 81면에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CFO의 체포 사건과 관련, “중국은 제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5G는 현행 4G에 비해 통신 속도가 100배이며, 모든 물건과 서비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동운전(Self-Driving) 등 첨단산업을 지탱하는 기술로 선진국 사이에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환구시보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5G기술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이미 우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국의 상황 인식으로 볼 때, -중 갈등은 이제 통상문제에 그치지 않고 안보 이념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패권탈취를 위한 이정표가 되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15=MIC 2025)과 관련, 관과 민이 한 몸이 되어 제조 강국을 실현하고, 미국을 추월하는 야심에 찬 국가전략으로 5G가 뒷받침하는 기둥과 같은 첨단 기술이다.

환구시보는 또 지난 4미국이 문제 삼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지난 1일 미-중 정상회담(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후 발표된 미 백악관 성명에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양국이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구시보의 견해와 달리 실제로는 지난 111일 시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혐의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있었다. 그러자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 3-중 갈등을 해소시킬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며 다소 우울한 평을 내기도 했다.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캐나다 당국의 감시 아래에 놓여 있다. 환구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서 멍완저우의 신병을 미국에 넘기지 말고 완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이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보 절취행위 등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에까지 번져 이들 기업 제품군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중국의 통신기기를 통한 스파이 활동에 미국이 강한 위기감을 나타낸 이번 사건을 계기와 맞물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 판은 지난 7일 논설에서 전 세계의 정보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새로운 현실에 의해 스파이 행위의 정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잠복되어 있던 스파이 활동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과제도 던져지고 있다. FT는 영국, 캐나다, 호주의 첩보기관 간부가 중국의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데 적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도 5G를 사용한 시스템은 휴대전화는 물론 자동차, 냉장고 등 생활의 모든 장면에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기대되고 있다.

FT는 이어 간첩활동에 의한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영국 정부 등이 제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영국의 가디언(Guardian) 인터넷 판도 6일 사설에서 서방의 첩보기관이 반복적으로 인프라에 화웨이가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이번 갈등 구조가 중국 대 미국+동맹국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미국은 물론 5G 통신망 정비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한 뉴질랜드, 호주에 더해 첩보기관 간부가 간첩 활동의 위험성을 언급한 캐나다와 영국 5개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아이즈(FiveEyes)회원국이라 점을 부각하며 중국 대 미국+동맹국의 패권전쟁으로의 이동을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영국의 비비시(BBC) 인터넷 판도 7“‘중국의 주요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을 것인가하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일당 정권의 일방적 영향력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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