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미국, 관세 중심 무역전쟁에 ‘특정기업 쥐어짜기’ 전략으로
[분석] 미국, 관세 중심 무역전쟁에 ‘특정기업 쥐어짜기’ 전략으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13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단산업 표적, ‘맞춤형 특정기업 표적 쥐어짜기’ 결정적 타격 입혀
미국 국민의 아픔으로 되돌아가는 관세 발동보다는 수출 규제 등을 구사해 “맞춤형 표적 쥐어짜기”로 특정 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줘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미국 국민의 아픔으로 되돌아가는 관세 발동보다는 수출 규제 등을 구사해 “맞춤형 표적 쥐어짜기”로 특정 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줘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중국이 미국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국가로 부상하겠다며 당찬 국가비전으로 각 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하이테크 기술 패권을 놓고 중국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봉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 1일 빅데이터 시대를 지탱하는 반도체 메모리 ‘D램 기술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절취한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중국이 지렛대를 시도하는 첨단 분야 기업들을 겨냥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폭탄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앞으로 중국의 핀 포인트 기술에 타격을 주는 등의 대항책으로 축을 옮기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기술과 중국

미국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를 보좌하는 사람이 곧바로 노트북과 USB 메모리, 문서를 받아 사물함에 숨겼다. 그녀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몰래 방에서 꺼냈다.”

이번 미국에서의 산업스파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 몇 년 전의 타이완(대만)에서의 수색과 관련, 피해를 본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소송자료는 이 회사로부터 절취한 비밀에 대한 증거 인멸 증거를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바로 위에서 열거한 내용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일 마이크론의 D램 생산기술을 훔치려 했다가 중국 국영 반도체 제조업체인 푸젠성집화집성전로(福建省晋華集成電路 : 진화 晋華)를 연방 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이완의 경찰이 수색했던 것은 푸젠성집화집성전로와 공모를 한 대만 반도체 UMC(연화전자 : 聯華電子)의 사무실이었다. 타이완인 3명도 동시에 기소됐다.

기억장치 등에 사용되는 D램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이터센터용 서(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인 이른바 중국제조 2015”의 기치 아래, 이러한 반도체를 자기 부담으로 대량생산할 원대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그럴만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푸젠성 진화D램의 새 생산설비를 마련하고, 중국 정부의 소원 성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진화하며 위협하는 중국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소장(訴状)이나 아 사건을 다룬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푸젠성 진화는 D램 양산에 요구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스로 개발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손쉬운 방법은 첨단 기술을 훔쳐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미국의 마이크론 기술을 절취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돈을 적게 들이고 남의 기술을 훔쳐다 사용하는 것이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라는 중국인들 특유의 의식도 기술 도둑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한 기업이 어렵게 자체 개발을 한 기술이 있어도 유사 업체들이 역시 그 회사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빠르고 쉬운 경쟁을 해가며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심리이다. 아직 중국은 지적재산권 인식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여하튼 중국의 이 같은 특유의 인식과 빨리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더해져 기술 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푸젠성 진화를 둘러싸고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29일 푸젠성 진화가 미국 수출관리규칙(EAR)을 위반해 안전보장을 위협했다며 동사에 대한 부품 수출 제한을 발표했었다.

미 상무성은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중국의 진화집성전로의 활동이 미국 군사 시스템에 불가결한 부품 공급자의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수출관리규칙(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해 동사에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PC 등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D을 심는 전자회로에 대해 동사의 생산능력의 강화가 미국 부품 공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의 조치 대상은 부품 소프트웨어의 수출이나 기술이전으로 새롭게 미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만일 허기 신청을 한다 해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중흥통신)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면서 미국의 부품 공급이 끊긴 ZTE는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벌금을 내는 등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 한 적이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 침해를 문제시하는 트럼프 정권은 중국으로부터의 총 2500억 달러( 2843천억 원) 상당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푸젠성진화에 발동한 데 이어, 형사사건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했다. 미 사법부는 1일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기밀을 가져가는 산업스파이 사건의 검거를 본격화하는 차이나·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발표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 당국이 파악한 미국기업의 기술반출이 의심되는 안건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산업스파이의 또 다른 사건을 미 사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세폭탄전략 보단 맞춤형 특정기업 표적 쥐어짜기전략으로

트럼프 정권은 관세 등의 무역 조치뿐만이 아니라, 수출규제나 투자제한, 또 형사 사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항책을 취해, 미국의 하이테크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에 새로운 차원에서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국민의 아픔으로 되돌아가는 관세 발동보다는 수출 규제 등을 구사해 맞춤형 표적 쥐어짜기로 특정 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줘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스파이 사건은 하이테크 기술개발을 둘러싼 어려운 문제도 노출시키고 있다. 반도체 비즈니스에서는 스마트 폰이나 PC 등 완제품 제조회사가 반도체의 설계나 기술사양을 지시해 타이완 등의 파운드리(Foundry, 제조 수탁기업)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 즉 파운드리란 반도체의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1. 이번에 검거된 타인완의 UMC는 파운드리(Foundry)가 핵심사업이다. 마이크론의 주장에 따르면, UMC와 함께 중국내에서의 D램 생산태세 구축을 진행시키고 있던 푸젠성진화가 UMC에 기술 절취를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사법부가 적발한 3명은 타이완의 UMC로부터 이적한 형태로 마이크론이 타이완에 설립한 현지기업의 최고경영자 지위에 오른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 기업과 중국 메이커가 밀접하게 제휴하는 것이 많은 파운드리 사업 속에서, 관계 기업의 기밀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의현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