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개선 없다’ 강력 비난
미국 USTR,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개선 없다’ 강력 비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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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집단 APT 10, 미국기업 등 동맹국 기업에 ‘산업스파이’역할
USTR은 그 이후의 동향을 반영시켜 작성한 개정판 보고서는 중국 당국과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커 집단 'APT10'에 의한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USTR은 그 이후의 동향을 반영시켜 작성한 개정판 보고서는 중국 당국과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커 집단 'APT10'에 의한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20(현지시각) 중국에 의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보고서 개정판을 발표했다. 개정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개월 동안 한층 더 불합리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USTR은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거래 관행을 조사해, 지난 3월 보고서를 정리한 적이 있다. 그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총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USTR은 그 이후의 동향을 반영시켜 작성한 개정판 보고서는 중국 당국과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커 집단 'APT10'에 의한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또 미국의 정보안보 기업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APT10이 일본기업에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통신기기 2개사를 입찰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는 방침을 언급하는 등 한국, 유럽, 호주 등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보고서 개정은 미국 정권에 의한 중국의 감시나 집행 강화를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에 앞서 대중 압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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