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연차총회장, 세계 각국 ‘무역전쟁’에 비명소리
IMF 세계연차총회장, 세계 각국 ‘무역전쟁’에 비명소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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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로 변해, 기존질서 파괴
- 수출의존이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고통
- 피해가 가장 적다는 미국도 무역 전쟁 여파로 악영향 피할 수 없어
- 신흥국들의 불안한 움직임 더울 빨라져
올 IMF-WB 연차총회에서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마이너스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세계의) 누구나가 패자가 되고 있다”도 단언하기도 했다.
올 IMF-WB 연차총회에서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마이너스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세계의) 누구나가 패자가 되고 있다”도 단언하기도 했다.

지난 1018~20일에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WB)의 연차총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무역전쟁의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자리로 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IMF창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1940년대부터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의 것과 뭔가 동떨어져 가는 것 아니냐며 한탄하는 소리가 많이 들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63) 세계은행 총재는 1940년대 IMF창설 상황과 관련, “세계경제는 10년을 넘는 높은 관세 장벽이나 불황, 전쟁 등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헨리 모겐소 미국 재무장관이 국제적인 경제시스템을 극찬했다면서, 미국은 첫째 경제적 번영에 제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번영의 폭넓은 공유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헨리 모겐소 당시 미 재무장관은 1944722일 브레튼 우즈 협정 폐막식 연설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다. 그것은 공동목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자주의를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돌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120일 취임사에서 우리 상품을 복제하고, 회사의 기술을 훔치고, 직업을 빼앗아 가는 다른 나라들의 만행으로부터 우리의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주의는 위대한 번영과 부강으로 이끌 것이다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protectionism)를 주창했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미국의 무역전쟁이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마이너스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세계의) 누구나가 패자가 되고 있다도 단언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맞불 관세시작은 지금부터 13개월 전부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 대부분과 통상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때로는 모처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지만, 어찌됐던 지금까지의 세계 무역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악영향을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다. 그 여파로 IMF는 올해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로 과거 10년 동안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치를 하향 수정했다.

세계 주요 20개국과 지역(G20)은 모두 수출이 침체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통증의 크기는 균등하지 않다. 미국은 국내의 소비시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계속해서 악영향에 의한 손실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 유럽의 고통

피에르 모스코비시 유럽연합(EU) 경제, 재무 및 세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여러 나라는 수출에 의존해 무역에 적극적이어서 특히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40% 남짓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계에서 불투명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의 도매 및 무역업연합회(BGA)는 최근 올해의 독일 수출 증가율 전망을 1.5%에서 0.5%로 대폭 낮춰 잡았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취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수년 단위로 영향을 주는 시나리오도 나와 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EU)와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 등 수출의존형이 아닌 나라들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IMF의 지원을 받은 후 기적의 회복이라 말할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현재 발밑에서부터 그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 금융위기 이후 5배나 늘어난 연간 2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 급감, 올 여름은 지난해 여름 대비 15.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해왔던 의화준비금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 미국도 피할 수 없는 악영향

지난 18일에는 일본 내각부가 10월 월례 경제보고에서 경기 총괄판단이나 생산판단을 하향 조정했다. 생산면에서는 주로 미국을 향한 자동차 수출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세계적인 성장 가속화가 지연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수출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그것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무역전쟁에서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농가는 중국이 쌀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발효할지 불확실한 상태가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새크라멘토시의 카발든(Christopher Cabaldon) 시장은 인프라 정비 사업의 낙찰액이 상정했을 때보다 80% 높아졌다면서, 건설업자가 비용증가나 장래의 추가관세 리스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카발돈 시장은 이어 우리와 같은 작은 도시들조차, 국제무역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지역경제가 국제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 신흥국들의 움직임

세계적인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 내 경제 거래를 보다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케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자기들끼리 무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네갈의 재무상은 미-중 무역 마찰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에너지 부문이 악영향을 받아 금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었다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협정을 실현시키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말했다.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무 장관은 걸프 지역은 무역 긴장과 그로 인한 투자 둔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란과 같은 지정학적 문제가 또 다른 주요 요인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무역 마찰이 불투명함을 낳고 있으며, 그 불투명감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페루는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지난 84.2%에서 3%로 낮추었다. 멕시코는 10년 전 마지막 침체기보다 반전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점점 더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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