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임무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임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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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무시를 일삼는 중국,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 중국

▲ 중국 지도자들은 내일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전쟁이 없는 한 오늘의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긴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기 꺼려할 것이다. ⓒ뉴스타운

<아래는 12일(현지시각) 새로운 미국 보안센터(CNAS)의 아시아 태평양 보안프로그램 연구기관 멤버인 ‘아비가일 그레이스(Abigail Grace)’가 미국의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글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트럼프는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민간부문은 중국에서 투자를 보호받으려고 한다.

반면 시진핑( President)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상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중 경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답은 무역에서만 찾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적 비용을 재고하고, 투자 규제를 강화하며, 시장접근 옹호 대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연간 중국산 제품 수입 5050억 달러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목표로 하는 위협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전개된 현상일 뿐이다. 트럼프와 그의 팀이 관세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정치적 자세, 국내 선전, 경제적 압력에 뿌리를 둔 멀티 도메인(multi-domain)인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들은 포괄적인 미국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왜곡된 미-중 경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답은 무역거래 자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적자가 아니라,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같은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도구상자는 중국의 국가 주도형 경제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방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려는 의회에 의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민간부문의 거센 반발과 싸우고 있다.

대조적으로 시진핑( President) 중국 국가주석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꼭지점에 있다. 광범위한 중국 중앙노동위원회(CCP) 기구는 승리를 추구하며 보이콧(거부) 조치, 근거 없는 관세 제한, 수출 금지 등과 같은 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밖에 있는 행동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달러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는 무역 불균형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이 완벽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롯데마트 점포, 일본의 희토류금속(rem), 노르웨이 연어를 겨냥한 중국의 과거 행보와 비슷하다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민간부문의 이익을 겨냥한 대규모 국가 주도형 경제력을 예상해야 한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관세도 2016년 미국 선거전에 러시아가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동차, 바닷가재,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 중국의 첫 번째 보복 관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들을 보면, 미국의 경합주(swing states)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오늘날 미국이 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인들 끼리 서로 맞서게 하는 것이 베이징에 승리하는 전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에 의해 지원되는 차세대 “국가 챔피언”과 다른 산업에 투자하려는 동기는 경제학을 초월한다. 시진핑 주석의 최고의 목표 중 하나는 2035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modern socialist country)"로 발전시키고, 2050년까지 중국을 더 강력한 국가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의 자체 공식 문서는 중국이 낮은 가치의 제조업을 벗어나 다각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열망이다 ; 모든 나라는 그들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제로섬 견해(zero-sum view)는 같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다른 사람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단지 규칙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내고 싶어한다.

시진핑 주석과 그의 동료들에게 실존주의적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 바로 경제 성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중국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혹은 중국 공산당은 내부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인적으로 초국가주의적 입장(hypernationalist positions)을 견지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반대를 침묵시켜왔다. 따라서 무역 전쟁의 손실에 대한 시진핑 주석 개인적인 책임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 주석이 최근 몇 주 동안 국내 정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가 집단지도체제의 모델(collective leadership model)에서 벗어나며 드는 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중국 간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을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의 개인적인 우선 과제이며, 길고 추악한 싸움을 위해 자국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영 신문들의 최근 논조들을 보면, 중국 시민들에게 “무역전쟁의 비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진정한 가해자를 결정하라”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과의 모든 싸움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미국을 격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해서 얻는 수익은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들을 보상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늘날 기술적 우위성을 달성하면 내일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적 안건에 전념하고 있다.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잦은 공격은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경멸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부(富)와 군사력, 목적 통합(unity of purpose)에 의해 가능해진 미국은 전후 국제질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중국 지도부는 이 시스템이 발전하는 동안 주요 순간에 자국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중국이 그렇게 믿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1949년부터 1971년까지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적대적’ 미국의 정책의 존재에 기인한다.

중국은 국제경제기구, 즉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제18차 제3차 및 제4차 총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경제 개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WTO에서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자율성을 고취시키면서 세상을 보다 더 번영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정치적 우선순위는 개방적 통치라는 개념과는 계속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

중국 국가계획 문서는 다가오는 기술 혁명이 중국에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규범과 표준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상업과 정치적 행동을 지배하게 될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 혁명과 함께 초안이 작성될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내일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전쟁이 없는 한 오늘의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긴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기 꺼려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 입각한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대칭 외교비용을 대폭 부과하고, 투자규제를 강화하며, 시장접근 옹호조치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최고다, 외국인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경제적 도구만으로 중국이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무역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중국의 광범위한 개정안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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