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진출 규제 완화
중국, 외국기업 진출 규제 완화
  • 외신팀
  • 승인 2019.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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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이나 의료, 교육, 자원 에너지 등의 분야의 개방 추진
-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배상금액 대폭 인상 엄단
리커창 총리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정의 배상금액을 대폭 올려 위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리커창 총리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정의 배상금액을 대폭 올려 위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28일 하이난 섬 싼야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 총회 연설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더 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갈 생각을 강조했다. 특히 통신이나 의료, 교육, 자원 에너지 등의 분야의 개방을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정의 배상금액을 대폭 올려 위반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어 리커창 총리는 경기부실에 대해 감세 등의 정책효과에 의해 포지티브(positive : 긍정적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3년 만의 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과 자동차 분야 등의 개방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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